박근혜 대통령, 이번엔 인사청문회 제도 탓

“신상털기·여론재판 반복” 정 총리 유임 이유 언급

인사 참사 사과 않고 “국회, 청문제도 개선 모색을”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연속 낙마와 정홍원 총리 유임으로 촉발된 ‘인사 참사’에 대해 언급했다. 국정 최고책임자, 인사권자로서의 사과는 없었다. 야당 탓, 제도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면 시간이 없다”며 인사 얘기는 그만하자는 식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도중에 사퇴하면서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정 총리 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여론이 반복돼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니, 청와대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해 인사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겠지만 “국회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 내부 검증 등 인선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인재를 중용하는 데 있어 ‘비현실적’ 검증 잣대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투였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만큼 누구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오불관언(吾不關焉)식’ 태도다.

박 대통령은 당초 세월호 참사 대응 책임을 진 정 총리를 비롯한 인적쇄신을 통해 국정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개조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던 안대희·문창극 후보자가 낙마한 책임을 박 대통령 자신에게도, 두 후보자도 아닌 인사청문 방식에 돌렸다. 총리 한 명을 찾지 못하고 백기를 들어버린 무능함 대신, 이를 검증한 국민 여론과 야당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보자를 내놓은 데 대한 박 대통령 실책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유감 표시도 없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입장 발표 형식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설명한 것이 아니라 부실 검증 책임이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앞에 두고 정 총리 유임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인사 참사로 국정 최대 위기 상황에 몰리고도 진정성 있게 이해를 구하는 모양새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인사 실패를 사과하고 총리 유임에 대해 설명하기를 기대했는데 사과는커녕 남 이야기하듯 국민과 제도만을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홍욱·김진우 기자 a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