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실 공기업·기관장 관피아 솎아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일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지자체 산하 부실 공기업과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나설 태세다. 그동안 세월호 애도 국면과 지방선거 등으로 가려 있던 부실에 대해 임기 시작과 동시에 메스를 대는 것이다.

경북도의 민선 6기 도정 자문기구인 '새출발위원회'는 최근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을 현재 33개에서 26개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또 관피아 논란을 부른 공무원 출신 기관장 임용률을 현재 67%에서 50% 이하로 낮추고 경영평가가 부진한 출자ㆍ출연기관장을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2년 이상 성과가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퇴출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경북도는 출자ㆍ출연기관 33곳 가운데 지방선거 출마로 현재 공석이 된 경북관광공사 등 4곳을 제외하면 13명이 도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졌다. 새출발위원회 관계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숫자가 지나치게 많고 기능이 유사해 비효율적"이라며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그린카 부품연구원 등은 경북테크노파크로, 바이오산업연구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등은 경북 생물산업연구원으로 각각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산하 울산발전연구원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인적쇄신에 나설 전망이다. 올해로 개원 14년째를 맞는 울발연은 그동안 울산시 정책을 보조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드컵경기장 내 유스호스텔 건설이 대표적인 사례다. 울발연은 울산시가 문수월드컵축구장 3층 관중석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일반 시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자료를 발표하고 시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 유스호스텔은 수익성 문제 등으로 사실상 원점 재검토 상태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최근 "연구원이 시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두 달 정도 지켜본 뒤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며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광주시는 출자ㆍ출연기관과 산하기관의 조직진단을 통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주 FC의 지속 운영 여부에 대해 시민의견을 물어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비엔날레에 대해서도 지역 예술인력 양성 방안을 포함한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교통약자아동지원센터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체질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통폐합을 추진하고, 민관합동운영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대전은 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회 움직임으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대전도시공사 등 시장이 임명하는 공기업 사장에 대해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부각된 '관피아' 해소 차원이다.

[조한필 기자 / 박진주 기자 / 지홍구 기자 / 서대현 기자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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