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서울인구…"삶의질 개선" vs "세수감소 우려"

30~40대 경기도, 대학생·미혼·노인은 서울에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주택청약 주민설명회에 참가한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구조와 배후 입지,청약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2013.10.23/뉴스1 © News1 최영호 기자

서울의 인구감소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도 쟁점 중 하나였다. 서울의 인구가 꾸준히 줄고 경기도로 빠져나가면서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과 전망은 둘로 갈리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연 '인구이동 패턴을 고려한 서울 주택정책 방향 자문회의'에서는 서울 인구 감소에 대한 긍정·부정 양론이 제기됐다.

29일 서울시가 공개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소폭의 인구감소는 서울시 공간계획과 발전의 근본을 되짚어 보고 문화, 삶의 질, 여가, 자연환경 등의 측면에서 새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서울 내의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집값의 하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인구밀도가 낮아지면서 거주환경이 개선되고 시내의 교통물류비용이 감소될 것"이라며 "적정 임대료 수준으로 집의 하향 조정이 있을 경우 문화활동 등으로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이 없거나 낮은 연령그룹의 비율이 높아지고, 직장을 다니는 30~40대의 시외 전출비율이 높아지면 서울시 세수감소와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상업시설 이용객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는 세울시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서울의 인구이동 패턴은 전월세 수요가 적정 임대료 수준을 찾아 경기도, 인천 등 출퇴근 가능지역으로 전출하고 있으며, 광역교통체계 개선은 상대적으로 임대료 수준이 낮은 위성도시로 주거이동을 촉진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포·은평 등 서북부권은 일산·운정 등 인접 수도권지역으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은 분당·위례 등 인접 경기도·인천 지역 도시와 동일 생활권을 이루는 생활권의 확장 형태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30~40대 가족 인구는 서울 밖으로 나가는 반면 대학생 등 20대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30대 미혼 직장인과 60대 이후의 노인은 통학, 통근, 인간관계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주택정책도 서울의 영역에서 벗어나 수도권 단위로 확장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도권 주택 상황이 광역생활권으로 묶이면서, 서울의 전월세 대책이 서울의 주택인구를 기준으로 관리되거나 통제될 때는 지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구의 사회적 이동 특성에 기초한 생활권단위 주택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가고 들어오는 인구의 특성과 배경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국내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실거주자 기준인구는 997만명 수준으로 63개월째 계속 줄어들고 있다. 주민등록 기준인구는 1000만명을 조금 웃돌고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