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유임] 길어진 國政공백에 고육책… '쇄신 總理' 물건너가나

[鄭총리 유임… '세월호 改閣' 親朴 전면배치로 끝나]

靑 "鄭총리와 새 내각 함께 국가 개조는 계속 강력 추진"

與 "신상털기식 여론재판… 法 통과 비협조적인 野가 문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지난 4월 27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2기 개각(改閣) 정국은 정 총리의 유임으로 마무리됐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새 총리 인선의 목적은 '국가 개조'를 담당할 적임자 찾기였다. 따라서 '도돌이표'를 밟아 정 총리 유임으로 총리 인선이 결론 나면서 "박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 개조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 총리 사의 표명 직후 열린 지난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문제가 된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그 결과로 도출된 것이 공직 사회 적폐 척결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개조'였다. 박 대통령은 5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도 내놓았다.

담화가 나오기 전부터 박 대통령은 후임 총리 콘셉트를 '국가 개조 작업의 적임자'로 세워 놓고 인사를 물색했다. 담화 사흘 뒤인 5월 22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안대희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 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도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 사회 개혁, 사회 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 어젠다를 전담해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 끝에 낙마한 뒤 문창극 후보자를 새로 지명할 때도 이런 콘셉트는 그대로 유지됐다. 민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공직 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두 차례 인선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박 대통령은 고육책으로 정 총리 유임을 선택했다. 정 총리는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후임 총리는 국가 개조 적임자'라는 명제가 공허해지게 된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총리가 그 후 대안(代案)으로 제시된 국가 개조를 책임져야 하는 기묘한 상황에 처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다시 새로운 총리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국정을 표류시키기보다 정 총리에게 국가 개조 작업을 맡기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세월호 사고 수습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은 정 총리가 오히려 국가 개조를 풀어갈 적임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정 총리 유임을 발표하면서 "정 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국가 개조를 강력히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후임 총리가 국가 개조 책임자라는 콘셉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국가 개조 추진이 늦어지는 것은 신상털기식 여론 재판으로 잇따라 총리를 낙마시키고 세월호 관련법 통과에도 비협조적인 야당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60일 개각 정국이 국가 개조의 적임자를 찾는 대신 친박(親朴)계의 내각·청와대 전면 배치로 끝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총리는 유임됐지만 경제 라인은 친박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체제가 들어서게 됐고, 안보 라인의 중추인 국정원장에도 이병기 후보자가 임명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 당청(黨靑) 전면에 친박계가 다수 배치됐다. 야당과 여당 일각에서도 교체 주장이 나왔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임됐다. 그래서 "인적 쇄신 작업이 요란스러웠지만 결국 친박계 진입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는 말도 나왔다.

TV조선 화면 캡처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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