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돌입…'경제현안 산적, 빠른 진행' 한 목소리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등 장관 후보 8명의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지난 24일 국회에 접수했으나 처리까지 20일 가량이 소요돼 국정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지만 지명후 12일이 지나도록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각 부처 장관이 지명되면 2~3일 후 정부가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만 불투명한 정국으로 인해 이 관례마저 깨진 것이다.

현재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최 내정자의 취임전까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지만 이미 교체가 확정된 상태에서 원만한 정책수행을 기대하긴 힘들다.

이처럼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늦어진 이유는 그동안 국회가 상임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제일 큰 이유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상반기 일정을 모두 끝냈지만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또 부적절한 발언으로 문 후보자의 국무총리 인선이 차질을 빚으면서 2주 가량 허송세월을 보낸 것도 경제부총리의 행보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최 내정자는 지명 다음날(14일)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에 사무실을 차리고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지만 총리 인사청문회가 연기되면서 덩달아 일정을 늦출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최 내정자의 취임이 늦어지면서 경제활성화 대책 등 중요한 경제현안 해결도 미뤄질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 경제는 무기력증에 빠져들었다. 특히 내수침체 심화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기 시작한 경기회복의 온기가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 실세 부총리의 등장으로 내수활성화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식 임명이 늦어지면서 시장 반응도 수그러들고 있다.

최 후보자는 내정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LTV·DTI 규제완화 등 경제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경기회복 대책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제2차 내수활성화 대책 등도 쏟아낼 시점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요원한 실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들은 지난 19일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경제 활성화 촉구를 위한 700만 소상공인·시장상인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정부의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예정됐던 하반기 경제운용방안도 예정대로 발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 내정자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각 부서의 보고를 받고 새로운 경제운용방안에 대해 숙지하겠지만 일정상 자신의 옷을 입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시급한 게 경제활성화"라며 "국무총리 인선 논란 등으로 시간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임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경제수장 부재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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