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인사위도 몰랐던 `총리`…예고된 인사참극

◆ 문창극 사퇴 ◆

"베일에 싸인 상향식 추천과 지나친 인사 기밀주의가 잇단 인사 참극을 불러오고 있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에 이어 문창극 총리 후보자마저 결국 자진 사퇴를 하면서 현 청와대의 인사 추천ㆍ검증 시스템을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ㆍ현직 청와대 인사라인 관계자와 행정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잇단 인사 난맥상은 '깜깜이 인사'로 불리는 과도한 기밀주의와 빈약한 인재풀, 시간에 쫓기는 인선방식으로 귀결된다.

특히 인사 실패의 진원지로 꼽히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부터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민정ㆍ정무ㆍ국정기획ㆍ홍보수석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공기업 기관장이나 감사, 각 부처 장차관급 인사를 처리한다.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의 직접 추천보다는 소관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이 보텀업 방식으로 상향 추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의 인사검증 절차를 거친 뒤 인사위원회가 후보군을 압축하면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최종 낙점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와 부총리급(국가정보원장 포함)은 물론 중요 장관급 자리에서 현 청와대는 인사위원회의 이 같은 사전 검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주변 원로 자문그룹 등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후보군을 내려 보내면 철저한 보안 유지를 위해 비서실장과 박 대통령 핵심 보좌그룹만이 정보를 공유하며 인사위원회의 추천과 검증 작업을 지휘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각 수석이 참석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총리 후보자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면 안대희ㆍ문창극 후보로 이어진 인사 실패의 위험성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좁은 인재풀도 문제다.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관리했던 대규모 인사파일(일명 존안자료)을 승계하지 않아 인사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후보군 물색과 기초 검증에 상당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인사행정전문가는 "현 청와대의 지나친 기밀ㆍ보안주의는 청와대 검증라인이 검증 대상자 주변을 상대로 광범위한 평판조사를 실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여러 명의 청와대 참모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며 "인사수석실 부활을 포함해 이제는 제대로 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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