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교육감직선제·공직후보자 자질 공방(종합)

답변하는 서남수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연정 기자 = 국회의 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존폐와 공직 후보자의 자질 문제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에서 부진했던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임명제로 바꿀 것을 촉구하는 데 힘을 집중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변한 이후 정치 선거로 변질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적 행위로 뽑는 것은 모순"이라며 직선제 폐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13곳에서 당선된 데 대해서도 "진보 교육감들이 그동안 중앙정부 교육정책을 무시하고 갈등을 조장한 사례가 많다"며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할 교육현장이 갈등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황인자 의원은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직선제 폐지안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노근 의원은 "전국적으로 미인가 대안학교가 늘어나면서 특정 정치성향으로 편향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명수 의원도 "지방선거에서 시·도교육감 선거는 후보자도, 정책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였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며 "진보 성향 교육감의 다수 당선으로 많은 갈등과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공세를 폈다.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김 후보자는 '좌파 및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한 것은 국가적 수치'라면서 친일독재미화 교과서인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했다"며 "우리 국민의 역사 인식과 정서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는 제자 논문을 베껴 연구비를 받는 전형적인 연구 부정을 저질렀다"며 "감사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교육부 장관이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해, 고용·노사·복지·문화 등 이질적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을 모두 관장하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 의원은 여당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 "교육자치를 지향하는 헌법 정신을 망각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취임도 전에 진보 교육감들을 '전교조 교육감'이라 낙인찍으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전날 법원이 조합원에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한 것을 '정치적 기획'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금속노조, 언론노조 등 해고나 실직이 잦은 비정규직 노조는 대부분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확산하는 민주·인권교육의 목소리를 전교조 탓이라 하며 불순세력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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