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레이더] "존망 걸렸다" 지방소멸 직면 지자체, 인구대책 조직신설·확대

저출생에 인구 유출 '이중고'…출산,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 만들거나 격상

외국인·생활 인구 유치해 인구 규모 유지하려는 시책도 이어져

폐원 앞둔 어린이집 '이제 뭘 해야할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종합=연합뉴스) 인구 감소 문제가 국가적 선결 과제로 부상한 지 오래지만,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에서는 그야말로 '존망'을 걸어야 할 정도로 그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해결뿐 아니라,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과제까지 떠안고 있다.

때마침 국무조정실이 인구 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에 나섰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범정부 차원의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발맞춰 일선 지자체들도 관련 조직을 갖추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고안하는 등 인구 대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출산 장려, 일·가정 양립 지원, 외국인과 생활인구 유입 등 갖가지 정책에서 '지역 소멸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절실함을 읽힌다.

달서구, 인구위기 문제 대응 캠페인…'원시인의 눈물' 지난 3월 17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설치된 거대 원시인 조형물인 '이만옹'에 인구위기 문제 대응 캠페인을 위한 눈물과, 침몰하는 배가 붙어 있다. 달서구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로 역대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홍보대사로 지정된 '이만옹'에 상징 조형물을 부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가장 중요하고 시급"…지자체들, 조직 만들거나 격상

지자체들은 조직 개편을 통해 담당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등 인구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충남도는 저출생 심화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이민 업무 등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국'을 이달 1일 신설했다.

인구전략국은 인구정책과, 여성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과 등 3개 과 13개 팀으로 구성됐다.

이들 부서는 365일 24시간 돌봄과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 지원, 외국인을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서 외국인 성장·지원 등의 업무에 매진한다.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하던 인구 위기 대응 업무를 통합한 것으로, 인구 정책 분야에서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충남도는 기대한다.

경북도는 저출생극복본부를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태스크포스(TF)로 올해 초부터 운영되던 조직을 확대한 것이다.

저출생극복본부는 정식 국 체제로 저출생대응정책과, 아이돌봄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등으로 구성됐다.

인구·저출생 정책 총괄 조정, 출산 장려, 늘봄학교 총괄 등 저출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지난 9월부터 저출생 극복 통합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결혼·임신·보육 등 저출생 극복 기능을 한데 모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유치원 폐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도는 7월부터 기존 균형발전과를 지역소멸대응정책관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정책 전담팀을 신설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5개년) 및 시행계획 수립, 인구조정회의 및 인구대책회의, 협의체(거버넌스) 운영, 인구정책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외국인정책팀은 외국인(이민) 정책 종합계획 수립·관리, 외국인 비자 전환 사업 등을 맡는다

기초단체인 인제군도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인구 늘리기 업무와 저출산 시책사업, 지방소멸 대응 기금 운용 및 관련 사업개발을 전담할 지방소멸대응팀을 신설했다.

광주광역시는 7월 인구정책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배치, 저출생·일자리·복지·주택·교육 등 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개편을 했다.

인구정책담당관은 수도권 집중 문제와 정부의 인구정책 기조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한다.

전남도도 6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TF 형식으로 구성했던 인구청년이민국을 국으로 승격했다.

인구청년이민국은 지방소멸과 외국인 노동자·이민 정책 등 인구 정책을 담당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현판식 9월 24일 오후 세종시 KT&G타워 13층에서 열린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출범 현판식에서 내빈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외국인·생활인구 잡아라"…지역 특성 살린 유인·지원책 '눈길'

극적인 출생률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외국인이나 타지 인구를 유입·정착을 유도하려는 노력도 눈에 띈다.

경기도는 체류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다.

신설된 이민사회국은 기존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업무를 흡수한 '이민사회정책과', 이민사회 지원 및 통합 업무를 담당할 '이민사회지원과' 등 2개 과로 구성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국 단위 외국인 전담 조직이다.

경기도는 이민사회국 신설 배경에 대해 "다문화 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 차원을 넘어서 외국인 주민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포괄하도록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고용·주거·교육·복지 등을 통합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외국인은 66만6천76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등록외국인은 전국의 31.7%(43만5천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전국의 43%(23만1천명)를 차지한다.

경기도 인구가 전국의 27%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도내 외국인 비중은 다른 지역을 확연히 웃돈다.

도내에서 안산(9만6천명), 시흥(6만6천명), 화성(6만명) 등 외국인 5만 이상 도시가 세 곳이나 된다.

이런 배경으로 도와 일선 시·군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구소멸' 전남 곡성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개시 지난 8월 27일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 소아과 의사가 아이를 진료하고 있다. 이전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던 곡성은 지역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날부터 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 매주 2회 진료를 개시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거창군은 1989년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가 8만2천16명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6만명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군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자 2019년 1월 인구 증가 전담 부서인 인구교육과를, 2021년 1월 청년 인구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청년정책담당을 신설했다.

이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 고등교육 강화를 통한 지역 가치 창출과 사회혁신 인재 양성,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주 인구 유지를 위해 지역 주춧돌과 같은 8개 고등학교와 2개 대학 및 교육기관과 협업 거버넌스를 강화해 '교육 연계형 학령인구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기업이나 단체 등의 실거주 미전입 직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착지원'을 제공하고, 생산형 일자리도 늘린다는 복안이다.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인천 옹진군은 2022년 9월 '인구정책팀'을 신설했다.

지난달 말 현재 인구가 2만129명에 불과한 옹진군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 인구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정주 인구와 생활인구를 모두 늘리기 위해 현재 인천 내륙과 직항 여객선이 없는 문갑도·굴업도·백아도 등 덕적도 5개 자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을 새로 건조해 하반기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북한과 인접한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충북 진천군은 지난 7월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했는데, 군은 이 조직을 통해 외지에서 진천으로 출퇴근하는 이들을 진천읍에 정착시켜 '진천읍 인구 5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우용 신민재 황수빈 이해용 김소연 장덕종 최해민 박정헌 허광무 기자)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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