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낙점 김명수 내정자...'기대 반 우려 반'

정부조직법 국회통과時,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겸직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된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가 1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6.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향후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될 교육부 장관으로 김명수(66) 한국교육학회 회장이 13일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국회에서 사회부총리 신설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부 장관의 역할을 겸하게 된다.

문제는 교육부문에서만 전문성을 쌓아온 김 내정자가 비안보·비경제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정운영을 크게 4개부문으로 나누고, △국정 어젠다를 추진하는 총리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 △교육·문화·사회를 담당하는 부총리 △외교·안보·통일은 국가안보실장이 총괄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둬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전하고는 다른 규모며 구조로 변해가고 있어 각각 전담을 해서 책임을 맡아 해 나가야 큰 국가운영을 하는 데 책임성과 효율성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 내정자는 사회부총리로서 교육·사회·문화 부문과 관련된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7개 부처의 정책추진을 총괄지휘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게다가 국가전체 인적자원 개발업무도 맡아야 한다. 지난 27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교육·문화·사회 부문의) 공통분모는 국가전체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회부총리직의 핵심이 '인적자원 개발'임을 시사했다.

이런 측면에서 초대 사회부총리는 이달 초 만해도 교육·사회·문화 부문에 퍼져있는 각 부처에 대한 조율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청와대와 긴밀하게 보조를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정치인 출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에 최근까지도 사회부총리에 '친박계' 여당 의원들이 하마평에 올랐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교육부총리제가 있었다. 당시 각 부처에 분산된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교육부총리직이 만들어졌으며 2008년 2월 신(新) 정부 조직법에 따라 폐지됐다. 결국 박 대통령에 의해 6년 만에 사회부총리로 그 권한과 책임이 크게 확대되어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반면 교육부 장관이라는 측면에서 김 회장의 내정은 경험과 현장성을 최대한 고려한 인사로 볼 수 있다.

김 내정자는 중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대학총장, 국가교육기술자문회의 교육분과 위원 등 교육 일선과 행정, 학계를 두루 경험한 '현장형 인사'로 일찌감치 교육부 장관감으로 인정받아온 인물이다.

또한 지난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좌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 내정자는 일선 교사로서의 경험과 교수, 행정가 경력을 살려 좌편향 우려가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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