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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박원순 “공약 80% 이행…서울시 경쟁력 뛰었지만 아직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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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와 함께보는 6·4 선거]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이 서울시장에 다시 도전하는 이유를 “2년6개월의 허니문을 마치고 이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만들어온 정책은) 과거의 행정과는 굉장히 다른 패러다임 위에 서있다. 그야말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거버넌스에 기초한 정책이기 때문에, 새로운 4년의 임기에 새로운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많은 시민들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년6개월 동안 우리 사회의 기본을 바로잡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 새로운 미래 발전방향, 마스터플랜을 100개 이상 만들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당선 때 목표를 얼마나 이뤘나.

“여러 기관이 발표한 공약이행도는 작년 연말에 80%를 넘어섰다. 공약 대상도 받았고, 에이(A) 등급도 받았다. 취임 뒤 관광객이 1000만명이 넘었다. 세계에서 회의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2년 연속 뽑혔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해외투자 유치도 했다. 작년에만 6조4000억원 정도다. 도시경쟁력도 모리재단의 평가에 의하면 9위에서 취임 뒤 6위까지 됐다. 객관적인 평가는 그렇지만, 주관적인 평가를 하자면 아직 굉장히 배가 고프다. 서울의 모델이 세계에서 글로벌 도시로 우뚝 서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가야 할 길이 멀다.”

-송파 세모녀 자살 같은 사건을 어떻게 막아야 하나.

“국가와 정부가 가난도 취약계층도 책임져야 한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청원하고 법안을 내서 만들었는데 빈틈이 많다. 수급자를 신청하면 69%가 탈락한다. 시장이 된 다음에 ‘서울형 기초수급제’로 정부 시스템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흡수하고 있다. 작년에도 3000명 정도 추가 발굴했다. 그런데도 송파 세모녀 사건이 터졌다.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굴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260명을 채용했다. 통반장 제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동네를 잘 아는 분들이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서울시 빚 3조3000억 줄여…
환자안심병원·심야버스 처럼
실제 시민에 도움되는 일 할것
지속가능한 일자리 계속 추진
강북개발은 역사성·생태성 활용

정몽준 개발 공약은 낡은 것
김황식 늘 높은 곳에 있어와
나는 여전히 시민후보



-일자리 만들기 성과는.

“지표상으로 40만개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다. 공공일자리의 경우 예전에는 취로사업 비슷하게 어려운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돈 나눠주는 역할만 했는데 지금은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에너지 컨설턴트라는 일자리가 있다. 1년 동안 지원하고 있는데 1년 뒤에는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든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외에도 보육반장, 경로당 코디네이터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2018년 서울의 모습은 어떨까.

“취임했을 때 20조원의 채무가 있었다.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 13조원 채무가 늘어난 것이다. 전시성 토건사업을 다 정리했다. 채무를 3조3000억원 줄였다. 연말이면 7조원 정도 줄어든다. 지하철 9호선도 시민들에게 3조2000억원 정도 이익이 돌아가게끔 더 이상 지출하지 않게 했다. 7만호 공공임대 주택을 지었다. 사회복지비용은 전체예산 대비 26%에서 32%로 늘렸다. 환자안심병원, 심야버스 등 소소하지만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끊임없이 해왔다. 이런 일을 4년 더하면 외국 도시들이 배우러 올 것이다. 지금도 세계 15개 도시가 서울을 배우고 있다. 서울모델의 세계적 확산이 제 꿈이다.”

-새누리당 후보들의 강북 개발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가 이미 했던 공약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개발의 내용은 다르다. 우리는 노원, 성북, 강북, 도봉 4개의 구를 합쳐서 ‘행복4구 발전 플랜’을 발표했다.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성, 지역성, 자연성, 생태성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강남과의 격차는 줄이되 강남의 발전 모델과 다른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국장급을 임명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정몽준 후보의 용산재개발 추진을 어떻게 평가하나?

“통합개발은 이미 몇 달 전에 파산을 해서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코레일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코레일만 계획을 세우면 당연히 가능한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단독주택, 상가지역, 아파트 지역 등 각각 다른 유형이다. 잘 살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개발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조만간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타운 해법은.

“570여개 뉴타운 지역이 있다.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렸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내용을 서울시가 직접 비용을 들여서 공개했다. 그중에서 찬반이 분명해 해제를 찬성하는 분이 많은 곳은 128개 구역을 해제했다. 재선되면 해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추진을 찬성하는 분들이 많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조만간 정리할 생각이다.”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나. 재선을 확신하나.

“전혀 그렇지 않다. 만만치 않은 선거라고 본다. 2011년에 당선될 때는 큰 바람이 불었다. 지금은 굉장히 조용한 선거다.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높고 조직이 강하다. 그래도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할 생각이다.”

-정몽준 후보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달라.

“정몽준 후보는 7선 국회의원이다. 관록과 경륜이 훌륭한 분이다. 다만 공약을 보면 낡은 개발 패러다임을 그대로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 21세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그려야 한다. 옛날처럼 개발을 많이 하던 시대는 갔다. 건설의 시대는 가고 건축의 시대가 왔다. 착한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

-김황식 이혜훈 후보는.

“김황식 후보는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 늘 높은 곳에 계셨다. 나는 늘 낮은 곳에 있었다. 검사도 하다가 그 직책을 버리고 풀뿌리 시민운동을 했다. 이혜훈 후보는 경제학 박사더라. 굉장히 똑똑한 분이다.”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구청장 선거 결과는 한쪽으로 쏠렸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걸 다 알면 점쟁이다.(웃음). 이번 선거는 어느 곳도 쉽지 않은 팽팽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1년 보궐선거에서 범야권후보이자 시민후보를 자처했다. 이번에는?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이 시장이다. 나는 여전히 시민후보다. 또 새정치연합뿐만 아니라 많은 정파들이 함께하고 있다. 정의당도 후보를 안 냈다.”

-시장직 사퇴는 언제 하나.

“사퇴는 아니고 스스로 업무정지를 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지하철 사고를 보면서 시장으로서 무게중심을 잡고 시민들의 삶을 챙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허용될 때까지 시장으로서 직무를 조용히 수행할 생각이다.”

-정치인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나.

“내가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것 같다. 안철수 대표는 여전히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안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현실 정치와 벽을 마주하기도 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치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분이다.”

-박원순 시장의 국가관, 안보관을 문제삼는 사람들이 있다.

“이념 공방은 낡은 레코드판을 트는 것이다. 국가안보는 우리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전제조건이다. 국가안보는 어떤 경우에도 도전 받아서는 안되고 흔들려서도 안된다. 서울시장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도 했고 내 나름의 방식대로 애국을 해 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색깔론을 들이민다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도 남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김도성 피디 kds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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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전국동시지방선거 THE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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