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D-28… 좋은 공약이 좋은 지자체 만든다] 財源·시행 계획 구체적인 公約이 '좋은 공약'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선정한 좋은 공약 5·나쁜 공약 5]

-'좋은 공약'은

주민 욕구 반영한 구체적 계획… '공원이 된 위생처리장' 대표적

-'나쁜 공약'은

'일자리 10만개 만들기' 등 독창성 없고 실현 힘든 약속

조선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선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정화 강원대 교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공약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들 공약 가운데 좋은 공약 5개, 나쁜 공약 5개를 각각 선정했다.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약의 품질'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단체장들 공약만을 대상으로 했다. 학회 측은 "재원과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들이 역시 결과도 좋았다"고 했다.

◇좋은 공약

①환경 농·수·축산업 적극 추진―박준영 전남지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농·수·축산 수출기업 50개를 육성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총경지 면적의 45%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방자치학회는 "현안과 주민 욕구를 적절히 반영한 공약으로 임기 중 달성을 위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됐다"고 했다. 이행도 부문에서도 저장·가공 시설 확충, 물류센터 설치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6·4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5일 서울시 선관위 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연건동 도로변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깃발을 걸고 있다. /성형주 기자

②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174㎞ 동시 착공―김문수 경기지사

수도권 주민의 대중교통 수단 확보를 위해 고양~동탄(74.8㎞), 송도~청량리(49.9㎞), 의정부~금정(49.3㎞) 등 3개 노선에 2018년까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내용. 총사업비 12조506억원에 대한 분담계획도 수립됐다. 다만 시간계획성 부문에서는 개통 시기를 2018년으로 선정해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학회는 "일각에서 경제적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3개 노선 중 2014년 초 고양~삼성 구간의 착공이 이뤄져 부분적으로 공약이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③친환경 무상 급식 및 의무교육 수준의 영유아교육―염홍철 대전시장

친환경 무상 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영유아(0~3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내용. 재원 조달 방법으로 시비 500억원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학회는 "당시 대부분의 후보도 유사한 공약을 제시했었다"며 "하지만 염 시장은 임기 중 달성 가능한 구체적 실행안을 제시하고 현재 수준에서 이행도도 높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④여천 위생처리장의 철거 및 공원화―박맹우 울산시장

추진 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3년까지 시 외곽의 온산에 하루 12만t 처리 규모의 위생처리 시설을 건립하고 2015년까지 여천 위생처리장의 부지와 건물을 공원과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키로 했다. 학회는 "지역 주민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단계적인 과정을 밟아가며 공약을 이행한 우수 사례"라고 했다.

지방자치학회가 선정한 2010년 좋은 공약·나쁜 공약 10.

⑤교육 지원 예산 5배 늘려 전북 인재 육성―김완주 전북지사

전북의 우수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 지원 예산을 5배 확대하겠다는 내용. 우수 고등학교 지원, 원어민 교사 확대 등을 추진했고 소요 예산 1400억원은 도비와 시비로 확보했다. 전문가 협의체도 운영됐다. 학회는 "원어민 교사 확대, 우수 고교생 해외연수 증가 등의 가시적 성과도 눈에 띄었다"고 했다.

◇나쁜 공약

허남식 부산시장이 약속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강한 경제 체제 구축'은 "객관적인 지표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염홍철 대전시장의 '대덕구 신탄진과 서구 관저동을 잇는 도시철도 2·3호선의 조속한 건설'은 목표 기간만 정했을 뿐 매년 이행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학회 측도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이었기 때문에 공약의 적절성 측면은 인정한다"고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륙으로, 세계로―무한비상 경기도'는 막대한 사업 자금에 대해 민자 유치라는 추상적 방안만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행도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영 전남지사의 '일자리 10만개 만들기'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범일 대구시장의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는 시간 계획도 없고 국제공항 건설이 무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였다.

한국지방자치학회·중앙선관위·조선일보 공동 기획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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