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D-28… 좋은 공약이 좋은 지자체 만든다] 英 정당들 선거 3년 전부터 공약 개발… 美선 해마다 공약 진행 상황 보고서 내

공약(公約)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는 영국의 양대 정당인 노동당·보수당은 선거 3년 전부터 공약 개발에 착수한다. 당수(黨首)의 주도로 정책 관련 기구를 총동원한다. 선거 4~5주 전에 공약이 공식 발표된다. 공약별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목표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직전 선거 때 공약한 내용들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도 공개된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급조되는 '날림 공약', 재원 마련과 실행 방안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묻지 마 공약' 등이 난무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크다.

미국에서는 정당 소속 싱크탱크가 공약을 만든다. 정당은 해마다 발간하는 연차보고서에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유권자로부터 중간평가를 받는다.

독일은 공약 내용을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하는 중립적 기구인 '연방정치교육센터'가 유권자의 주요 관심사인 정치·사회·환경 등에 대해 각 정당의 대표가 인터넷을 통해 답하게 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중앙선관위·조선일보 공동 기획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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