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공약’ 너도나도 “안전”…구체성 결여 ‘급조’ 분위기

[한겨레] 중선위 예비후보 공약 첫공개

재원 대부분 “국비·시비조달”뿐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의 핵심 공약을 5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대부분 시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재난·재해 방지 ‘안전 대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아직은 양과 질에서 모두 미흡한 수준이다.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정책 공약 알리미’(http://party.nec.go.kr)를 보면,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 전 총리는 5대 핵심공약 중 첫번째로 ‘재난·재해에 강한 서울’을 내걸고 “취임 즉시 주요시설물과 안전우려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재난 안심매뉴얼’을 제정하며 ‘도시안전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이혜훈 최고위원도 ‘인재(人災) 제로’를 약속했다. 새누리당에선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가 ‘안심도시 부산’을 내걸고 재난시 시-소방당국-경찰로 분산된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철곤 새누리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재해·재난 의료교육센터 설립,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 헬기’ 도입 등을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와 이상범 울산시장 후보 등이 각각 재난 발생 매년 10% 감축, 재해·재난 관리 집적단지(클러스터) 조성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 이행 기간은 ‘임기 동안’, 재원 조달 방안은 ‘국비·시비 조달 또는 국비 보조’라고만 밝혀 공약의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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