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회 통과…여야 ‘손익 계산’ 온도차

[한겨레] 여 “지방선거에는 큰 도움 안돼”

야 “큰매듭 풀어 무능정부 비판 초점”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2월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어온 기초연금법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받는 수정안으로 처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날도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반발이 나올 정도로 극심한 대립을 겪었다.

기초연금법이 처리 수순을 밟음에 따라 여야의 관심은 6·4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으로 쏠렸다. 연금법 처리 지연을 ‘새정치민주연합의 발목 잡기’ 탓으로 몰아가며 공세를 펼쳐온 새누리당에서는 “처리가 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제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많았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아무래도 여당보다는 수세에 있던 야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가뜩이나 (여당이) 불리한 상황인데, 기초연금법안까지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여당에 비판이 집중됐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우리가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초연금법 처리를 둘러싼 극심한 당내 갈등으로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타격을 입은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일단 ‘악재 요인을 줄였다’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지도부 쪽의 한 인사는 “시간을 끌수록 야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묵은 매듭을 하나 푼 만큼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정부에 대한 비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선거를 준비하는 일선 캠프에선 “상황을 눈에 띄게 호전시키진 않겠지만 더이상의 악화는 막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충청 지역의 도당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막지 않았다고 노인 유권자들이 우리를 지지하진 않겠지만 여당의 공격 지점을 하나 줄였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빚어진 갈등과 대립은 적잖은 여파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내 강경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도 당론·소신에 어긋나는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상임위원회 참석을 거부했다. 김용익 의원은 “오늘 새정치연합이 복지와 결별했다”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보건복지위에는 지도부인 안철수 대표와 양승조 최고위원만 들어가 여당의 수정안 통과에 ‘들러리’를 서야 했다. 당 지도부 쪽의 한 인사는 “지도부의 리더십에 흠집은 입었지만 선거에서 이기면 지도력은 회복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도부가 선거 결과와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조기에 결단을 내렸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하어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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