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 무인기 침투' 방공작전 일원화 시급하다

'육군-공군간 지휘체계·무기운용 일원화' 군 내부서도 수없이 지적됐지만 반영 않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 소행 추정의 무인항공기 침투에 대해 우리 군을 강하게 질책한 가운데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인기 관련 방공망 재정비’와 ‘안보적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라는 글을 수첩에 적고 있다. 방공작전 전문가들은 육군-공군 간의 수도 방어를 위한 방공작전의 지휘체계와 무기운용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사진=뉴시스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기자 = 방공작전 전문가들은 8일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를 계기로 수도권과 우리 군의 방공작전 전반에 대한 지휘체계와 무기운용, 권한 위임, 전력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탐지나 고출력 첨단 레이더와 장비, 타격 수단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수도권 방공작전에 있어 육군-공군 간의 지휘체계와 무기운용 체계 일원화가 화급하다는 의견이다.

우리 군이 방공작전 단계별로 항공기와 지대공의 2중 무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무기체계 운용이 통합 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탐지-식별-요격-격파 단계에서 지휘체계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눈’으로 보고 잘 싸울 수 있는 군이 실제 전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눈’도 없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수도권 방공망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눈’도 없는데 어떻게 ‘귀’로만 듣고서 방공 작전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우리 군이 하루 빨리 일선 방공작전 현장에서 1차적인 책임과 권한, 지휘와 무기운용 체계에 대한 명확한 관계를 분명히 정리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군 내부에서도 육군-공군 간 방공작전 지휘통제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도 없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북한의 무인기 침투는 군사·작전 측면에서 예견된 결과라는 비판이다.

북한의 무인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의 수도 방어와 방공 작전을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육군-공군 간 방공작전 지휘와 무기 운용을 일원화 해야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방공작전 전문가는 “우리 군의 방공작전에 대한 일원화를 군 내부에서도 지적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육군과 공군 간의 방공작전 일원화가 돼 있지 않아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군 출신 방공작전 전문가는 “사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여단이 갖고 있는 방공작전권을 공군에 넘겨줘 일원화를 해야 하는데 육군-공군 간 혼선만 초래하고 있다”면서 “저고도와 중고도, 고고도 고도별 대응과 함께 각종 무기 통제 면에서도 일원화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도별로 방공포와 미사일, 항공기로 대응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일원화가 돼 있지 않고 육군과 공군 간에 권한이 따로 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군 소식통은 “수도권 방공작전 지휘통제체계 일원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누차 지적했지만 육군 수방사에서 방공작전 지휘권을 아직까지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실 현장에서 수방사령관이 방공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가 없는데 수방사령관에게 권한이 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심장부인 수도권 방공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수방사 방공여단과 공군방공포병사령부 3방공여단의 임무 분할이 서로 엉켜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기체계 운용 측면에서도 방공포는 육군 수방사가 갖고 있지만 패트리어트나 지대지 미사일은 공군 3방공여단이 운용하고 있다.

더구나 육군 수방사나 공군 모두 공군작전사령부나 공군30방공관제단, 공군방공포병사령부가 전달하는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다른 무기들까지 복합 운용을 해야 하는데 방공 작전 일원화가 돼 있지 않아 수도권에서 수방사와 3방공여단 임무가 겹친다.

수도권 방공작전뿐만 아니라 육군 유도탄사령부도 공간 관리상 공군에서 총괄을 해야 하지만 육군에서 관할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공작전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방부가 뚜렷하고도 권위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군의 방공작전 지휘체계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우리 군의 대북정보 파트의 판단과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일단 북한 무인기라고 1차적으로 판단된다면 그동안 6개월 동안 우리 군의 대북 정보력이 뭘 하고 있었느냐는 지적이다.

현재 북한이 무인기를 생산하고 실전 배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번에 무인기 침투를 당한 것은 작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북 정보 수집과 판단에도 심각한 문제를 노출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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