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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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시행 1년…"형식적 감독 그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가 형식적 감독에 그치는 등 보완이 필요하- 2025.12.21 12:00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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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손승현 기자 = 검찰이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 2025.12.19 19:20
-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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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징역 4년 구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 2025.12.19 18:20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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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 징역 4년·벌금 5억 구형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2025.12.19 18:09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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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 징역형 구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호 사고'인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 2025.12.19 17:38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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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4년 구형
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2025.12.19 17:32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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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발생' 삼표그룹 회장 4년 구형
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2025.12.19 16:55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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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3명 사상' 또 포스코이앤씨…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중- 2025.12.18 18:40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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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오페라하우스·서울 강남 공사현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설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자재 운반 중 추락해 숨졌다. 서울 강남구- 2025.12.17 15:42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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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4명 사망 광주도서관 공사 관계자…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공사 현장 관계자를 입건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 2025.12.17 14:33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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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광주도서관 붕괴' 시공사 관계자 중처법 위반 입건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노동 당국이 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025.12.17 09:55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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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합의면 감형하는 판사들···중대재해 예방보다 ‘뒷수습’만 부추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유죄 선고 사건 중 실형은 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과의 합의를 법원이 감형 요소로 반- 2025.12.16 13:40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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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도 양형기준 마련해야…형량 정할땐 재발방지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과정에서 형량을 산정할 때 '재발 방지 조치'를 주된 양형인- 2025.12.16 12:0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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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예방 중심·시스템 논의로"…양형위원회, 심포지엄 개최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포- 2025.12.16 11:42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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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로 사망사고 줄이려던 중대재해법…형량은 형사합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형사 처벌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5.12.16 09:04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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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실형 고작 8%…"합의만으로 감형 안 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4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 2025.12.15 14:02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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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서관 침사 와중에…국민의힘 "중대재해법으로 강기정 처벌" 공세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로 공사 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4명 전원이- 2025.12.14 19:40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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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광주도서관 참사, 강기정 시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광주시 "대상 아냐"(종합)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4명의 사망자가 나온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 대해 "그동안의 이재명 정권- 2025.12.14 16:30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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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광주대표도서관 참사, 강기정 시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4명의 사망자가 나온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 대해 "그동안의 이재명 정권- 2025.12.14 10:53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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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조사(종합2보)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천정인 김혜인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2025.12.11 18:11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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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2025.12.11 18:00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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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조사(종합)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천정인 김혜인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2025.12.11 17:3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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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된 사고와 관련- 2025.12.11 17:14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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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방노동고용청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 2025.12.11 17:08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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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천정인 김혜인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2025.12.11 16:36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