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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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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형량 가이드라인 나올까..대법 양형위 안건으로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형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대법 양형위원회
2026.01.04 16:30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설정될까…양형위 추가 선정 심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의 설정 여부를 재차 논의한다. 지난달 관련 심포
2026.01.04 06:0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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