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중대재해법 1년... 경영계 "법 고치고 지원 늘려야" vs 노동계 "있는 법부터 똑바로"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나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그- 2023.01.26 17:00
- 한국일보
-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1년간 책임자 기소 고작 11건"(종합)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설하은 기자 =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2023.01.26 16:35
- 연합뉴스
-
중대재해법 1년, "형사 처벌로 산재 예방은 현실성 결여"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형사 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행정 측면에서 수사에- 2023.01.26 15:44
- 머니투데이
-
중대재해법 1년… 처벌에 초점 맞춰져 예방 노력 미흡
“근로자의 생명을 대가로 한 이익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 위에 경제적 제재 검토를 백안시해서는 안 된다.”(김성룡 경북대 교- 2023.01.26 15:42
- 세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 1년…이 법은 정말 모호할까?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싸고 재계·경영계와 노동계가 법의 명확성을 두고 맞붙었다. 재계·경영계는 법상- 2023.01.26 15:35
- 경향신문
-
시행 1년 중대재해처벌법…"법률 무력화 말고 노동자 목숨 지켜야"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년간 존재하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의 ‘자율 규제’와 ‘처벌 완화- 2023.01.26 15:24
- 이데일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처벌 강화" vs "재발방지 우선"(종합)
(광주=뉴스1) 최성국 김동수 정다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안전을 위해 보다 처벌을 강화해- 2023.01.26 15:15
- 뉴스1
-
"중대재해처벌법 1년 기소 11건 불과…정부, 무력화 시도 멈춰야"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신속한- 2023.01.26 15:09
- 뉴스1
-
울산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20여곳은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2023.01.26 14:59
- 뉴시스
-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법 시행 1년, 실효성 등 논란 중대재해 사망자 되레 늘어 건설업계 “처벌 강화 능사 아냐 …하청업체 ‘안전 의식’ 따라야”- 2023.01.26 14:57
- 이투데이
-
시민단체·산재 유가족들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멈춰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모여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 2023.01.26 14:54
- YTN
-
“중대재해법 1년, 광주·전남 노동자 48명 숨져도 기소는 0건”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미흡한 법 조항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2023.01.26 14:54
- 한겨레
-
"중대재해법, 상습·반복사고는 가중처벌 방식으로 정비해야"
고용부, 법 시행 1년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상습·반복적이거나 사망자가 많은 사고는 가중 처벌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 2023.01.26 14:46
- 파이낸셜뉴스
-
울산 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울산 중대재해 늘어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울산지역의 중대재해 발생이 더 늘어났다며- 2023.01.26 14:43
- 뉴스1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가 열리고 있다. 저작권자 © CBS 노- 2023.01.26 14:35
- 노컷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가 열리고 있다. 저작권자 © CBS 노- 2023.01.26 14:35
- 노컷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가 열리고 있다. 저작권자 © CBS 노- 2023.01.26 14:34
- 노컷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가 열리고 있다. 저작권자 © CBS 노- 2023.01.26 14:34
- 노컷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과제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가 열리고 있다. 저작권자 © CBS 노- 2023.01.26 14:34
- 노컷뉴스
-
"중대재해법, 형사처벌 수준 높여 산재예방?…현실성 떨어져"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6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2023.01.26 14:31
- 뉴스1
-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1년간 책임자 기소 고작 11건"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01.26 14:25
- 연합뉴스
-
민노총 전북본부 "중대재해법 1년, 처벌은 0건…법 무력화 중단하라"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하루 앞둔 2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중처법 무- 2023.01.26 14:12
- 뉴시스
-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형사처벌 강화한 산재 예방은 한계”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형사처벌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2023.01.26 14:05
- 서울신문
-
"중대재해처벌법, 상습·반복사고 가중처벌 방식으로 정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일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고, 그중 상습·반복적이거나 사망자가 많은 사고는- 2023.01.26 14:00
- 연합뉴스
-
'중대재해법' 1년…勞 "처벌 더 강화" vs 使 "실효성 없어"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주최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토론회 노사, 중대재해법 실효성·개선방향 등 충돌 "법 완화 시도 규탄"- 2023.01.26 14:00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