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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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 원청 대표이사 재판行 첫 사례 나왔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원청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 2022.10.19 11:02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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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기소'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선고 전 헌법심판대부터
기사내용 요약 '1호 기소' 두성산업 변호 화우, 위헌심판제청 신청 창원지법, 해당 신청 판단…기각해도 헌법소원 가능 화우 "- 2022.10.19 07:00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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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안 지킨 평택 빵공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
2인 1조 아닌 ‘단독 작업’하다 사고 ‘안전펜스 설치’ 직원 요구도 묵살 노동자 사망 뒤에도 가리고 작업 “피 묻은 빵 못- 2022.10.19 01:13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