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외시켜 달라"…트럼프 관세 폭탄에 日 '규제 완화' 카드

트럼프 관세 폭탄에 일본 정부가 ‘협상 카드’로 규제 완화와 같은 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대한 ‘관세 제외’를 위해 미국산 제품의 일본 수입을 수월하게 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통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정권이 다음달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사진은 수출을 위해 운반선에 실리고 있는 일본 자동차. AFP=연합뉴스

일본 아사히신문은 2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 발언을 빌어 일본 정부가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등 관계 부처를 통해 자동차와 가전 등의 공업 규격, 농산품 검역 등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앞서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협상 재료’로 비관세 장벽 완화를 꺼내든 것이다.

수차례 일본에 대한 관세 부과 제외를 미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통하지 않게 되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직접 지휘에 나섰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6일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의 간부들을 총리관저로 불러 ‘대응책’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안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비관세 장벽 완화. 아사히는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나 일본에서 민감한 농산물을 제외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가 유력안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청소기나 드라이어와 같은 가전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완화해 미국과 협상 재료로 삼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규제 완화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나선 것은 트럼프 1기 정권 때의 경험 때문이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언급했는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를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에 대한 관세 인하로 ‘방어’한 바 있다. 이번 트럼프 2기 정부 역시 대일무역 적자를 문제로 삼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가 관세 제외 협상에서 유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 17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먼저 미국 정부의 의도 파악이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일본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트럼프 1기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언급하면서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얻어냈지만 이번에는 관세를 올린다고 할 뿐 미국의 노림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 내 반발도 문제다. 최근 상품권 스캔들로 지지율이 27.6%(교도통신 조사)로 전월 대비 12% 포인트나 폭락한 상황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 측에서 “대항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부담이다. 규제완화책을 내밀어 미국과 협상에 나선다 할지라도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제외 조치’를 얻어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시바 정권을 압박할 전망이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는 이번 관세 영향으로 일본의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최대 0.52% 하락하고, 관세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가격으로 전이될 경우 미국 내 신차 판매량이 11.9%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추가 관세부과로 인해 일본산 차량의 미국 수출길이 완전히 막힐 경우 최대 13조엔(약 126조원)에 달하는 경제 가치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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