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재명, 2심 유죄 땐 스스로 결단해야"

尹 선고, 절차 상 문제로 이견 안 좁혀지는 듯

한덕수 재탄핵? 민주당 극단적 방법 못 써

이재명 2심 선고에 향후 정치 생명 달려

李 유죄시 대선 출마 부담…냉정히 생각해야

민주당 플랜B? 결국 이재명에 달렸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번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그 이유는 뭘지, 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후 정국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 오늘 인터뷰 약속을 잡은 게 저희가 한 달 전쯤이에요. 왜 오늘이었냐면 윤 대통령 선고가 오늘쯤이면 나왔겠구나. 그러면 선고 후에 정국 전망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던 건데 헌재 선고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종인> 내가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하느라고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봐요. 지금 소위 계엄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소위 견해 조정이 잘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봐요.

◇ 김현정> 견해 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하는데 이미 탄핵으로 결론은 났는데 선고문을 다듬느라 늦어지는 게 아니라 격론 자체가 좀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종인> 글쎄,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나지 않느냐.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 계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견해가 일치되는 것 같은데 그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서 과연 그 절차가 맞느냐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 김현정> 그러니까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 각하냐 아니냐에 관해서 지금 의견 조정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 김종인> 그런 논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 김현정> 이게 예상보다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러다가 윤 대통령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도 그런 걱정까지도 하는데 혹여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 김종인>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정치적인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 김현정> 김진 중앙일보 전 논술위원, 보수 논객이신데 이분은 만약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혁명 수준의 민중 항쟁이 벌어질 것 같다. 내전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걱정하시는 걸…

◆ 김종인>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혁명적인 정치 상황이 전개되리라고는 난 보지 않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지속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을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당장 임명하라. 이거 임명 안 하면 재탄핵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그건 민주당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자꾸 위협적인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지만 내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가 지난번에 대행 행사를 할 적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아무리 한덕수 총리에게 압력을 가한다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그 마 재판관을 갖다가 임명한다는 건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한덕수 총리가 임명 안 할 거라고 보세요?

◆ 김종인> 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으면 임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종인> 지금은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걸 따른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지난번에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때도 위헌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은 걸 보면 한덕수 총리도 역시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 김현정> 똑같은 행위를 할 것이다. 재탄핵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좀 정치적인 실익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뭐가요?

◇ 김현정> 재탄핵, 다시 탄핵. 한덕수 총리.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를 재탄핵한다고 그래서 상황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 김현정> 그 말씀은 재탄핵을 한다고 해도?

◆ 김종인> 재탄핵을 할 것 같으면 결국 가서 최상목 대행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최상목 대행도 같이 탄핵한다고 해요. 쌍탄핵.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아마 극단적인 방법은 취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 김현정> 민주당이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 김종인> 그래도 이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민주당도 이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탄핵, 탄핵, 이것만 가지고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 김현정> 탄핵으로만은 되지 않을 것이다. 아까 안 그래도 제가 박균택 의원한테 그 질문을 드렸어요. 민주당 박균택 의원한테 탄핵이야 당연히 국회에 걸리지만 이게 계속 줄기각이 되니까 이게 탄핵이라는 것에 어떤 뭐랄까요? 위력도 떨어지고 이게 좀 정치적인 혼란.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탄핵을 전부 29번인가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거의 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을 갖다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을 너무 난발한다고 하는 국민의 인식을 갖다가 계속해서 준다는 것이 민주당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 김현정> 그러면 만약 민주당에 조언을 하신다면 한덕수 총리가 마 재판관 임명하는 거 마뜩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다시 탄핵 들어가는 건 좀 말리고 싶다. 그 말씀이세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탄핵을 더 이상 안 하는 것이, 한덕수 총리를 한 번 탄핵을 했는데 지금 다시 탄핵이 기각이 돼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했는데 그거를 또 탄핵한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참 매우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선고가 오늘 내려지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이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종인> 뭐 그거야 판결이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내가 미리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여기 와서도 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은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그러셨어요.

(서울=연합뉴스)

◆ 김종인> 그러니까 오늘 이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정치적인 일정에 아마 커다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 김현정> 일단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탄탄대로죠?

◆ 김종인>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무죄가 아니고 반대로 유죄가 났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심사숙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 김현정> 심사숙고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 김종인> 그러니까 과연 그와 같은 부담을 가지고서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결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봐요.

◇ 김현정> 지금 그런데 2심이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설사 1심이 유지돼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기 대선 열리면 무조건 나가는 거 아닙니까?

◆ 김종인>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건 무리수를 쓰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1심, 2심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고 했을 적에는 3심에 가봐야 별로 그렇게 크게 변동될 수 있을 거라고 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갖고 과연 소위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아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현정> 2심에서만 유죄가 나오면 3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대선 전에 3심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대선 후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 김종인> 아니, 그렇더라도 그게 사실은 대선 후에 조기 대선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대법원 판결 전에 출마를 해서 당선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연 지금 이런 부담을 가지고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반 공무원이 봤을 적에 야,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늘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법원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원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미래라는 것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 김현정> 그러니까 3심은 그러면 그게 2심이 무죄, 유죄 상관없이 3심은 내려지게 될 텐데 양쪽에서 항고를 할 테니까요. 3심은 조기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그거야 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아마 석 달 안에는 아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 김현정> 그렇지만 법원이 부담을 갖게 되면 뒤로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법원이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법원은 자체 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법원은 원칙대로 해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종인> 그런 거죠.

◇ 김현정> 법원이 눈치 안 보게 될까요? 지금 대선 기간 중에 뭔가 주자에 대해서 유죄, 무죄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2심이 오늘 끝나고 바로 양쪽이 다 상고를 할 테니까 그 상고를 하면 법원에 그거를 접수를 해서서 적절한 기일 안에 판단을 하면 법원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 거지 법원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압력을 가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과연 플랜 B 얘기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제가 아까 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이 얘기 나눴는데 플랜 B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거다 하시더라고요.

◆ 김종인> 글쎄요. 그건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결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소위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에 그러한 소위 판결을 등에 업고서 무리수를 둬서 대통령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지금 당의 세력 관계로 봐가지고서 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뭐라고 아마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 김현정> 그럴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세요.

◆ 김종인> 그런데 일부 비명계에서 아마 후보자 교체 문제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세력이 과연 당 전체를 대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거예요.

◇ 김현정> 결국은 본인의 결단에 달렸다. 본인의 결단에 달렸다. 누가 옆에서 말리고 어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민주당은 아니다. 결국 본인이 플랜 B를 세우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말씀.

◆ 김종인> 당연한 거죠.

◇ 김현정>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원탑입니다만 그 외에 눈에 눈여겨보고 계신 분도 계세요? 눈에 띄는 사람 있습니까?

◆ 김종인> 제가 보기에는 결국 가서 플랜 B가 성립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플랜 B는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을 상당히 받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봐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 김종인>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갖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나는 봐요.

◇ 김현정> 플랜 B 역시, 이재명 후보가 플랜 B를 일단은 허락해야 될 것이고 아까 결단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플랜 B가 만들어진다면 그 플랜 B 역시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위 민주당의 전반적인 세력 관계를 놓고 봤을 적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지금 거의 다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만약 플랜 B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누구예요? 그게. 누가 될까요?

◆ 김종인>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소위 후보군으로 거론될 수 있는 사람이 김 씨 몇 사람밖에 없잖아요.

◇ 김현정> 지금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세 분인데 그 세 분 중에?

◆ 김종인> 만약에 된다면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나올 텐데 그 세 사람 중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선호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 김현정> 그렇게 지금 정국을 내다보시는군요. 혹여 플랜 B가 나오게 된다면.

◆ 김종인> 그리고 플랜 B가 나오게 된다면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이 김부겸 전 대표 아니면 지금 김동연 지금 경기지사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다음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아마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종인> 그렇게 되면 아마 김동연이가 제일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국민의힘의 상황, 주자는 훨씬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 주자가 훨씬 많은데 다만 지지율은 좀 고만고만합니다. 누가 눈에 띄십니까?

◆ 김종인> 내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만약에 이 민주당에서 플랜 B가 돼 가지고서 새로운 후보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아직 여론조사상에는 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이재명을 상대하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난 봐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김종인>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새로이 등장하는 사람은 그런 약점이 없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보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상황 아니에요?

◇ 김현정> 맞습니다.

◆ 김종인> 그러니까 결국 가서 지금 야당의 후보가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야당에서 이재명만 없어지면 국민의힘이 금방 이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착각이라고 난 봐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만약 아까 플랜 B, 물론 이재명 대표 결단해야지 가능한 일이지만 플랜 B로 다른 사람이 나오고 국민의힘에 누가 붙는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훨씬 어려운 싸움이 될 거다?

◆ 김종인>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이 이야기는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직접 나오셨으니까. 지난주에 명태균 씨 사건 참고인 자격으로 협조하고 오셨더라고요. 가서.

◆ 김종인> 나는 가서 검찰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만 하고 왔어요.

◇ 김현정> 어떤 거 물어보던가요?

◆ 김종인> 그냥 그동안에 마치 무슨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선거에 무슨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선거하는 과정에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를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왔어요.

◇ 김현정> 지금 이야기는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뭔가 부정한 것을 취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고 그중에 하나로 오세훈 시장 선거에도 개입한 거 아니야 여론조사 제공한 거 아니야?

◆ 김종인>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소위 국민의힘에 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에 공식 기구가 정한 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이 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여론조사를 갖다가 해서서 보고 했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는 별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고 하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임한 사람인데 그거를 갖다가 남이 이러쿵저러쿵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이 서울 시민의 소위 투표 성향을 갖다가 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 건 그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오세훈 시장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 도움이 안 됐다. 지금 그 말씀. 여론조사를 받긴 받으셨나요?

◆ 김종인> 나는 여론조사를 나한테 보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자체를 내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카톡으로 보냈다는데.

◇ 김현정> 문자가 오고 갔다.

◆ 김종인> 점검한 적이 없어요.

◇ 김현정> 그 말씀을 다 검찰에서 지금 하고 오신 상황. 지난주에 오세훈 시장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오 시장은 과거 휴대폰까지 8대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했고 빨리 수사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오 시장 대선 가도에 타격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 김종인>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네들끼리 무슨 관계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하여튼 나는 본 적이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 여론조사를.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님 오늘 사실은 헌재 선고가 났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헌재 선고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했는데 아직도 헌재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이.

◆ 김종인> 늦어도 내주쯤은 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 김현정> 다음 주 정도는 날 것으로 보세요? 요새 돌아가는 거, 한 30초 남았습니다. 요새 돌아가는 거 보는 마음은 어떠세요? 정치판 돌아가는 것.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려면 큰 폭풍이 지나간 후에야 정상화될 거라고 봐요.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이 폭풍이 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김현정> 폭풍이 부는 과정.

◆ 김종인> 폭풍이 지나가야지 정상적인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네. 오늘은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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