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대행, 마은혁 조속 임명으로 헌법 위반 해소를

한덕수(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미국발 통상 전쟁 및 전국 동시다발 산불, 의료 개혁 등 시급한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직무에 복귀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다. 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결정에도 위헌·위법 상황을 해소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리더십이 불안한 상황에서 정쟁만 부추길 따름이다.

헌재는 24일 한 대행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법 위반 행위 중대성과 파면 결정에 따른 효과' 사이에서 공익적으로 권한대행의 파면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봤을 뿐이지, 헌법 및 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마 후보자를 선출한 지 이미 석 달이나 지났다. 위헌·위법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내달 18일엔 헌재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으로 ‘재판관 6인 체제’가 되면 심리정족수(재판관 7인 이상)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헌재가 무력화되는 상황까지 맞는다면 우리 사회는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조차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는데 어떻게 국민에게 헌법과 법질서에 따르라 할 수 있겠나. 한 대행은 또다시 "여야 합의"를 운운하며 마 후보자 임명에 뜸 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 대행이 87일 만에 복귀했지만, 국가 리더십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탄핵을 시사하는 등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계속 정쟁의 대상이 되는 건 국정 불안만 가중시킬 따름이다. "좌우를 보지 않겠다"는 한 대행이 순리에 따르는 게 마땅하다.

물론 헌재도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켜 선고를 하염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뜩이나 진영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변론 재개는 정치·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