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재정운용 혁신 방안 - 복사본/그래픽=이지혜 |
정부가 '경기 부양'과 '지속가능 재정'이란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을 재점검하고 재량지출도 지난해처럼 10% 이상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정국 속 조기대선 가능성이 부각된 영향이다. 7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대선이 치러졌을 때도 정부 재정기조는 '확장'으로 급선회한 바 있다.
25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특히 그동안 손댄 적 없었던 '의무지출 점검'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의무지출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지출을 뜻한다.
기재부는 다만 구체적인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인구구조 등 여건을 반영하겠다고 한 것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의무지출은 △2024년(347조원) △2025년(365조원) △2026년(391조원) △2027년(413조원) △2028년(433조원) 등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309조원에서 323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재량지출과 대비되는 증가세다. 재량지출이란 의무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재정지출로, 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치하는 비중은 올해 54.2%에서 △2026년(55.6%) △2027년(56조5000억원) △2028년(57.3%)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때도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 계획의 걸림돌은 정국 상황이다. 탄핵 정국 속 조기대선이 현실화하면 정부 재정정책이 변곡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던 2017년 3월 발표한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민생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지출효율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2달 뒤 치러진 조기대선 이후 정부 재정기조는 급변했다. 기재부는 같은 해 5월 '추가 지침'을 발표했는데 '새정부 정책과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나아가 이듬해 발표한 예산안 편성지침에선 '적극적 재정 운용'이란 문구가 전면에 등장했다.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윤석열정부의 상징과도 같던 '건전재정' 문구를 뺀 것도 이런 이유 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편성지침에는 건전재정이란 문구 대신 중장기적 목표에 가까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란 문구가 강조됐다.
"재정기조에 있어 지난해 편성지침과 큰 차이는 없다"는 게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예산지침을 다시 짜야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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