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희토류 등 10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한다

최상목 부총리 주재 공급망안정위원회 열어 추진방향 논의

산업생태계 조성·규제 합리화 등 4대 전략·8대 추진과제 제시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생태계 구축·지원 방안 구체화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리튬, 원통형 배터리, 니켈, 양극재, 코발트(사진=포스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미래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리튬, 니켈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간 관세 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대비책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산업생태계 조성 ▲재자원화 산업 육성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가지 추진과제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핵심광물 재자언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과 재자원화 원료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클러스터 구축은 올해 상반기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하반기에 시·도별 공모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재자원화 관련 전문가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기술새발과 기술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세종=뉴시스]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4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사진=산업부 제공)

재자원화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10대 전략광물부터 DB 구축을 서두르고 향후 전체 핵심광물 33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료 수급 안정화를 도모한다.

이와함께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중심으로 재자원화 해외 원료 확보에도 힘쓴다. 정부는 향후 재자언화 원료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조사단 운영, 민간기업의 해외 원료 확보 조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용후 버려지는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망 정책을 수립하고 이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포털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 육성을 위해선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재자원화 기술개발·실증 촉진 ▲재자원화 제품 비축 추진 등을 실시키로 했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선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도 유망 기업을 선정한 뒤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직접투자, 대출, 보증 등 자금 지원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4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사진=산업부 제공)

재자원화 지원 시스템도 현재보다 더 강화한다. 정부는 재자원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우선지원 대상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광물안보파트너쉽(MSP)·IEA 등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다자협의체를 활용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공조·규제개선 등 활성화하고 유럽연합(EU)·일본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생산 강국과 양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순환자원 지정을 추진해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수입을 허가 받아야 들여올 수 있는 일부 원료를 대상으로 신고만해도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 원료 수입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 운영, 재자원화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운영, 재자원화 산업분류체계 개발 및 산업실태조사 및 통계지표 개발, 재자원화 기업 산업단지 입주 지원 등을 통해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들은 환경 규제 대응 및 새로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에 주목하고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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