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SMC의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달 2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정부도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반도체 등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관세가 유예되더라도, 수입품 전반에 관세를 매기면 대미 수출에 미치는 여파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미국이 4월2일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걸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대미 수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달 20∼2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디시(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면담했다. 현지 동향을 파악해보니, 미국이 한국 등 주요 무역흑자국들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유보할 가능성은 작다는 얘기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약 658억달러로, 중국·멕시코·베트남·아일랜드·독일·대만·일본 등에 이은 8위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23일(현지시각) 백악관 관계자가 “다음달 2일 산업별(품목별) 관세가 아닌, 특정 국가를 겨냥한 상호관세 조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특정 제품을 겨냥한 품목별 관세 대신,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에 집중적으로 관세를 매길 것이란 의미다. 전날 블룸버그 통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표적화된 관세를 먼저 발표할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산업부 당국자는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 우리에게 우호적인 대우를 해줄 것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관세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 품목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함께 상호관세 부과가 유력한 유럽연합(EU)·일본 등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에 견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데 실무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주요 무역국과의 관세율 차이뿐 아니라 비관세장벽(관세를 제외한 무역 제한 조처)·세금·환율·정책 등을 두루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상호관세는 다음달 2일 발표 즉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를 먼저 맞고 이후 대미 투자 확대, 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지렛대로 미국과 관세 완화를 협상하는 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쪽에 우리의 실질 관세율이 제로(0)에 가깝다는 건 여러차례 설명해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각국의 수입 제한 등 비관세 조처도 함께 보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앞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종오 기자,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pjo2@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