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인용' 정계선…"특검 추천 지연, 재판관 미임명은 파면 사유"

[앵커]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8명 중 유일하게 한덕수 총리를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지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임명을 보류했던 대상이기도 한데, 정 재판관의 소수 의견 요지는 한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계선 재판관은 지난 1월 취임 당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걸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1월 2일)
"저는 오늘 원래 세 번째 취임사를 하게 될 줄 알고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파면 의견을 내면서도 재판관 임명 보류를 심각한 헌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가적 논란을 키우고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했습니다.

또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 추천을 지연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
"피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이를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합니다."

정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재판관 8명 중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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