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검거율 뚝…은퇴인구 빈곤율은 OECD 1위

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성폭력 유형이 늘어나고 있지만, 검거율은 되레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6살 이상의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위로 꼽혔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24일 사회·환경·경제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통계 데이터로 진단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분야의 한국의 이행 현황을 제공한다.

성평등 분야에서 여성 대상 폭력과 관련해 보고서는 “여성을 향한 폭력이 다양화하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은 뚜렷이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딥페이크 합성 성범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23년 기준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검거율은 48.2%,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는 61.4%로, 1년 전보다 각각 10.6%포인트, 2.8%포인트씩 감소했다.

66살 이상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2023년 기준)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하며 오이시디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오이시디 38개국 중 30위였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소득이 중위소득(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소득 및 자산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 SDG 보고서 갈무리

한국의 자산 불평등도 확대됐다. 2024년 기준 순자산(총자산-부채) 지니계수는 0.612로, 2017년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해왔다. 같은 기간 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추세적으로 개선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니계수는 소득(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0~1)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순자산 지니계수를 통해 부의 상속이나 증여 등에 따른 자산의 불평등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최근 한국의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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