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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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 대표 2심 결과가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선 유감스럽다.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1심 6개월, 2·3심 3개월)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백현동 같은 경우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력이나 협박을 가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이걸 처벌하지 않는 건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반응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비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권력만 가지면 모두 무죄가 되는 세상이 될 것 같다”고 적었다.
의원들 반응도 비슷했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해괴한 정치재판”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좌파 카르텔이 이 정도였구나 한탄하고 싶다”고 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에서 2심의 법리적 오류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썼다.
반면 다른 야당들은 판결을 반겼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입장을 내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정책과 철학으로 실력을 키우는 새로운 보수 정치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대안이다”라고 적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검찰독재정권이라 불릴 만큼 흉악한 법비들의 횡포에 대하여 엄중히 제동을 건 법원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법치주의가 정적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오용되고 남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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