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탄핵으로 87일 국정 마비
李 대표, 국민께 공개 사과하라"
민주 "국민들 판결 납득할지 의문"
尹즉시파면 카드로 헌재 재차 압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24일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소속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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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여야가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여당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기각·각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기 전까지 이같은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억지 탄핵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도 예상했던 결과"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사과를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다. 당연한 결과"라며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될 경우에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겨준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발언하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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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마은혁 헌재관 미임명을 위법으로 판단하고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을 기각한 것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이 관심을 끌게 됐다. 여당은 조심스럽게 기각·각하를 기대하는 눈치다 권 비대위원장은 "(결정문을 보면 헌재관들이)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대로 주장을 담아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 이뤄지고,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견지했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 파면 카드로 헌재를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직무복귀는 곧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며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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