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美대사대리 면담·통화 물밑 조율 중
복귀 땐 NSC, 국무위원 간담회 등 바쁜 일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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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가 빠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대 약점은 정상외교였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파상공세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반면 '미국통' 한 총리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이에 총리실을 비롯한 관계부처는 2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며 우선적으로 대미 외교의 공백을 메우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첫 행보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의 대면 접촉이 꼽힌다.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맞닥뜨리는 최우선 국내 현안은 의대생 복귀 상황 점검과 연금개혁이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헌재의 선고를 예단하지 않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가 바로 복귀하는 만큼 어느 하나 준비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못지않게 트럼프 정부의 외풍이 거세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시점으로 못 박은 4월 2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대행의 대행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듯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 최 대행은 국제사회에서 부총리나 장관급으로 인정받는 데 그치는 만큼 한 총리의 복귀는 우리 외교의 급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한 총리가 실제 복귀한다면, 먼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의 현안 보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맞붙는 최대 현안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비롯해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재차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복귀 일성'으로 대국민담화를 내놓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한 총리의 메시지가 공연히 야당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막판까지 고심하는 상태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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