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선거법 2심, 당내엔 기대·걱정 혼재
- 공소장 변경 등 기대요소 있어…양형 달라질 수도
- 플랜B·후보교체론? 국민이 판단…확고한 1위는 李
- 법원 판결 승복은 당연하나 대법 판단까지 받아야
- 헌재 尹선고 지연? 진짜 물리적인 시간 없었을 것
- 탄핵·권한쟁의 많았다…몇 건은 실익, 몇 건은 후회
- 尹 선고에 '보이지 않는 손'? 불안감 이해하지만
- 명확한 근거 없이 사법부 신뢰 흔들면 안 돼
- 尹 탄핵은 8대0 나올 것…자신감을 가져야
-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안 돼…尹 파면 늦출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26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오늘이 슈퍼위크 세 번째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날이지요.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지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소영 :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 서울고법에 가세요?
▶이소영 : 현장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소영 : 선고결과라는 걸 알 수는 없으니까 당내에서는 기대와 걱정이 혼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기대할 만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서는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좀 특이한 상황이 있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이소영 : 그래서 이게 기소가 되고, 1심 판결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항소심을 하는 건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공소장에 공소사실 내용 자체가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이소영 :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이 뭐라는 거냐, 뭐라고 말한 게 허위사실이라는 거냐 이걸 구체적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저는 아주 의미 있게 봤던 것이 1심 판결이 공소장 내용 자체가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보면 간과하고 내려졌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 같은 게 거기에서 비춰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알 수는 없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고 양형도 사실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사안에 비해서는 중하게 나왔던 형량이었기 때문에요. 2심에서는 양형에 있어서도 조금은 달라질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 알 수 없지요.
▷김태현 : 아무래도 주변에서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요. 최악의 경우라는 건 결국은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조기대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이거 플랜B 세워야 되는 것 아니야, 후보교체론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소영 : 오늘 선고결과가 저희가 걱정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후보교체론 같은 부분은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 그러니까 이게 법적 처벌과 정치적 평가, 정치적 비난은 꼭 비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 1심 유죄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주자로서 확고한 확고부동의 1위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게 상당수의 많은 국민들이 이게 정치적인 비난을 가할 정도로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예를 들면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 잘못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옳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가 아닌데 당선되고 싶어서 우리 할아버지 독립운동가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건 어떤 국민이라도 저런 파렴치한 사람, 정치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 재판은 다른 지금 계류 중인 재판들은 어떻게 보면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국민들 비난 가능성이 되게 클 수 있는 어떤 죄명들이고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요.
▷김태현 : 다른 사건들은요.
▶이소영 :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국토부 협박’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압박’이라고 말했으면 기소조차 될 수 없는 건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식과 평가를 이게 유죄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과장한 측면 이런 것인 거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 진짜 비난이 필요한 진짜 나쁜 이런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1심 유죄 이후에도 확고부동의 1위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심 판결 이후에 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은 2심 판결이 안 좋게 나와도 여론이 받쳐주고 국민의 지지가 몰리면 그건 후보교체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쭉 가는 건데요. 만약에 반대상황이 되면, 여론이 안 받쳐주면, 지지도가 빠지면 그러면 당으로서도 다른 고민을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이소영 :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결정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건 안 된다, 대선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치인들이 그에 따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항소심 판결에 승복해라 뭐 이렇게 요구하던데요. 이것에 대한 당의 입장은 어떠세요?
▶이소영 : 그건 당근이지요.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뭐 승복을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이소영 : 그런데 3심 제도하에서 대법원에 상고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피고인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그것까지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워낙 이재명 대표, 그러고 이 부분은 민주당에게도 중요한 문제니까요.
▶이소영 : 그럼요.
▷김태현 : 대통령 탄핵선고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늦어지는 건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원인과 이유가 짐작가는 게 있으세요?
▶이소영 : 저는 헌재가 진짜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너무 양이 많아서?
▶이소영 : 박근혜 탄핵사건이 91일 걸렸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탄핵소추 된 다음에 103일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사건 때보다 지금 벌써 12일이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박근혜 탄핵사건 때는 이번처럼 필요적 변론사건에 해당하는 권한쟁의 심판이나 다른 탄핵사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헌법소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목요일에도 일반사건 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헌재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소원 같은 일반사건 선고를 하는 건데요. 그게 관행이고, 업무 룰인데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이 헌법소원도 중요성이 없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이 걸려 있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번 주에 40건을 해요. 그런데 일반사건은 40건의 선고를 이번 주에 하지만 변론은 안 열어도 되거든요.
▷김태현 : 서류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소영 : 네. 그러고 재판연구관들이 결정문을 다 쓰고, 위헌인지 아닌지만 평결을 해서 선고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사건하고 권한쟁의심판은 필요적으로 구두변론을 열어야 돼요.
▷김태현 : 이게 일반재판처럼 법정에 모여서 얘기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소영 :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 하나만 놓고 보자고요. 일단 재판관들이 다 모여서 구두변론을 열었어요. 그런데 어제인가 아무튼 나온 결정문도 보시면 쟁점이 큰 쟁점만 여섯 가지거든요. 그런데 특검 불임명이 위헌이냐, 비상계엄에 조력했냐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6개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요. 이게 대충 마음속에 결론이 있다고 해서 결정문을, 쟁점을 대충 정리할 수 없는 게 이게 다 판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똑같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면 진짜 짐작을 해 보더라도 한덕수 탄핵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재판관들이 한 이틀은 이 사건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 말고도 윤석열 소추 이후에 했던 사건들의 변론도 지금 한두 개 열렸던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진짜 헌법재판관들이 한 100명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일단 물리적으로 8명 다 앉아서 해야 되는 구두변론을 몇 번이나 열었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만 하더라도 변론 열고 평결을 굉장히 열심히 했을 거고, 오래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판례가 없는 최초의 사건이었거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정치권 일각이나 국민들이 선고가 늦어지는데 이거 자체가 혹시 인용이 아니어서인 건 아닐까? 또는 무슨 어떤 공작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탄핵 찬성 측에서는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고요. 이게 오히려 뭐 자신이 없나? 왜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건가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두고 보십시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8 대 0 인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저는 자신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약간 후회라든지 그런 건 없으세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사실 탄핵사건이나 그런 게 많이 헌법재판소로 보낸 거잖아요. 그걸 안 했으면 그러면 헌재가 여유 있었을 건데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후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이소영 : 몇 건은 후회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몇 건은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은 기각됐다 하더라도 저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은 실익이 있었어요. 헌법적인 실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재판관이 당시에 6명밖에 없는데 3명 임명을 안 하겠다고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7명이 심리에서 평결하는 게 아니면 결정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나왔었어요.
▷김태현 : 헌재에서요.
▶이소영 : 이미 다 보도가 됐었고요. 그러면 6명만 가지고는 선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탄핵사건 선고를 못 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몇 년이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버티기만 하면요. 그런데 이것은 탄핵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사건에 대한 선고가 그러면 다 중지되는 건데 우리 헌법이 만들어놓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완전히 식물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거 헌법적으로 허용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한덕수 총리를 탄핵으로 압박해서 탄핵소추를 하고,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함으로써 그 식물기관이 될 뻔한 헌법적 위기상황을 모면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실익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됐을지언정.
▶이소영 : 네. 다만 모든 탄핵소추가 똑같은 실익이 있었느냐 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실익에 대한 고려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의원님 말씀은 헌재가 뭘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지연한다거나 뭐 지연돼서 상황이 안 좋다거나, 민주당의 입장에서요. 이게 아니고 그냥 물리적으로 일이 많아서 좀 밀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소영 : 네.
▷김태현 :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보셨지요? “이른바 윤-이 동시제거론으로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직합니다.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언급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소영 : 모두가 지금 탄핵찬성 측에서는 걱정하는 마음이 사람인 이상은 들 수밖에 없고, 제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혹시 0.00001%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길어지면서 이런 초조함이나 불안감이 커지는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냥 그런 인간적인 심정에 대한 이해 정도인 거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저는 지금 국민들도 괜히 걱정하고 초조해하시는 마당에 정치인들이 그걸 더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닌 이상 또 어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것도 되게 신중해야 될 일이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일이 객관적으로 너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이 객관적으로 많았다.
▶이소영 : 네.
▷김태현 : 의원님, 지난번에 8 대 0 말씀하셨잖아요. 앞서도 8 대 0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그제 한덕수 총리 탄핵도 5 대 2 대 1 나오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거 봐, 3명을 확보했어. 이러면 5 대 3이야. 1명만 더 넘어오면 4 대 4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의원님, 한덕수 총리 기각결정문 보고 나서도 여전히 8 대 0에 자신 있으십니까?
▶이소영 : 그럼요. 제가 40페이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 결정문에 대해서도 코멘트할 부분이 많기는 많은데 뭐 그걸 일일이 다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한덕수 사건은 판단이 이래저래 좀 다를 수 있을 만한 건이라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정족수나 뭐 이런 부분이요?
▶이소영 : 그렇지요. 그거 애매하잖아요. 솔직히 아리까리하거든요. 그러고 선례도 없어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을 탄핵해 본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8명 중에 2명이 저는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기각된 쟁점 중에 제가 좀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은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맞춘 느낌이 몇 군데서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비상계엄하는 데 한덕수 총리가 조력을 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사전 국무회의라고 얘기했던 것. 그것을 국무회의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회의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주기 위해서 소집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몇 줄 쓰고 결정문에서 넘어갔거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사실은 국회에서 이게 다뤄질 때는 되게 날카롭게 쟁점이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원래 계엄선포 기자회견이 10시로 공지돼 있었는데 국무회의를 원래 할 때 11명의 국무위원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해서 부르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이 많아서 11명이 안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1시간 반인가를 기다리다가 열한 번째 국무위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30분을 늦췄거든요. 그러고 열한 번째가 오자마자 바로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면 이게 사후적으로 부서도 없고 회의록도 없고 이래서 국무회의로서 적법하지 않다고 평가될지언정 그때 한덕수 총리가 그걸 소집하고 모으는 마음은 국무회의를 하려는 마음이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치한 판단 없이 그냥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툭 쳤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어쨌든 뭐 예를 들면 공동국정운영, 한동훈 대표랑 둘이 서서 했던 기자회견. 그게 명백한 위헌이냐 하는 것도 어떤 뭐 그 당시에 했던 표현이냐 발언내용 같은 것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쟁점들이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불법계엄 선포가 어떻게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짧게 이거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한덕수 총리가 임명 안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느낌은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재탄핵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한 번 기각됐어요. 이번에 또 재탄핵, 그러면 최상목 현 경제부총리까지 쌍탄핵을 가야 됩니까? 정무적인 고려까지 해 보면요.
▶이소영 :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까지 딱 내려서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하는데 그거 국가기관에 총리나 권한대행씩이나 하고 계신 분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직무유기죄로 이런 것들로 단죄하는 것이랑 별개로 지금 추가적인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왜냐하면 당장에는 이게 윤석열 파면선고를 더 늦출 가능성이 있고요. 추가적인 사건을 보내는 것이요. 그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잦은 탄핵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어쨌든 그분들의 그런 행위는 용서할 수 없고, 헌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지금 빠르게 이 상황의 혼란을 수습하고, 어쨌든 조기대선을 빠르게 치러서 국정안정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핵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