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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을 향해 "30번째 탄핵 발의"라며 국헌문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을 통해 "임기 3년이 안 된 정부에서 30번 탄핵이 발의된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최초"라며 "민주당은 세계 최고의 탄핵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호 대변인은 "형법 91조에 정의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다수당의 강압으로 행정부 수반부터 일선 검사까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니 완벽한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5년간 21번이던 탄핵 발의가 지난 2년 반 동안 30번"이었다며 "20대 국회 상임위에서 7건에 불과했던 '일방 표결'이 민주당이 장악한 21대에는 64건, 22대에서는 벌써 117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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