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尹 형사 재판 본격 시작

[앵커]

다음주 월요일(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돌아오는 월요일(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탄핵소추 된 지 87일만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방조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가 하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관심은 한 총리가 내란 행위에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과도 겹치기 때문인데, 헌재가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윤 대통령 사건 판단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 총리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네.

같은 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고요?

[기자]

네.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새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는데요.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됐지만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해 10여분 만에 끝났습니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선 윤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 쟁점 정리와 증거, 증인 채택 등이 진행될 전망으로,

이후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칩입니다.

같은 날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선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관련 재판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법원에서 마주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다만 이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고, 윤 대통령도 지난 1차 준비기일과 달리 이번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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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