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 서명…“가능한 빨리 할 것”

미 역사상 대통령이 부처 폐쇄 추진은 처음

의회 동의 필요한 사안··· 통과는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학생들을 배경으로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손가락을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교육부 해체를 시작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연방 교육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 교육부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교육부의 문을 닫을 것이고, 가능한 한 빨리 그렇게 할 것”이라며 “교육을 원래 있어야 하는 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교육이 예산 지출에 비해 “최하위권”이라며 학생들의 기초 학력 수준이 낮다고 언급했다. 그는 “8학년 학생 70%가 읽기나 수학에 능숙하지 못하고 4학년 학생의 40%는 기초 읽기 능력조차 부족하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에게 “법률상 적절하고 허용되는 최대치”로 “부처 폐쇄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미 교육부 인력의 절반 가량인 1300여명이 해고됐고, 교육부의 고유 연구 기능은 무력화됐다. CNN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내각 부처 폐쇄를 추진하려 시도한 적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특수교육 및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대한 지원 등 핵심적인 기능은 다른 부처로 이전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등 연방 부처 설립 및 폐쇄는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이뤄질 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의장은 “교육부가 사명 달성에 실패했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교육부 해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공화 53석, 민주 47석(무소속 2석 포함)인 상원 의석 구도상 공화당만으로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도 교육부의 역할 축소를 추진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교육부 폐쇄 명령이 교육에 미치는 연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홈스쿨링과 사립학교 바우처에 직접 지원을 늘리는 보수 진영의 더 큰 의제의 일환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교육부는 미 전역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관할한다. 하지만 초·중·고 공립학교 예산의 약 90%는 이미 주정부와 지역 학교위원회가 지원하며, 공립학교 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결정도 이들이 내리고 있다. 교육부 예산은 저소득층 지원, 특수학교 교사 임금, 대학 학자금 대출 등에 쓰인다.

교육계에서는 즉각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교사노조인 미국교사연맹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수 미국 대학들을 대변하는 미국교육협의회 테드 미첼 회장도 “이것은 진지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연극이다”면서 “의회가 학생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당 법안을 거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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