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에 부쳐진 '윤 전담 TF'…철통 보안 속 헌재는 지금

'인용팀-기각팀' 동시 가동…평결 전까지 결정문 수정

[앵커]

헌재의 평의 내용이 얼마나 보안 유지가 되고 있냐면, 재판관 8명 외에 탄핵 전담 TF에 속한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들이 누구인지도 비밀에 부쳐집니다. 또 연구관들에게도 평의 내용은 보안이라, 인용팀과 기각팀으로 나눠 각각의 논리를 구성해 나가야 할 정도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을 전담TF를 만들었습니다.

TF는 10명 남짓한 헌법연구관들로 꾸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지만 TF는 윤 대통령 사건에만 석 달 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각 변론의 쟁점과 법리 검토를 보고서에 담아 재판관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보고서를) 연구관이 작성을 하고 주심 재판관이 그걸 검토한 후에 전체 재판관한테 돌리는 거예요.]

보안을 위해 TF 구성원은 비공개를 유지하고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도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특히, TF는 크게는 탄핵 인용팀과 기각팀으로 나눠 각각의 논리를 구성해 나갑니다.

결정문 초안도 두 종류가 만들어집니다.

재판관들이 인용과 기각을 놓고 표결하는 평결을 하기 전까지 결정문은 계속 수정됩니다.

연구관들끼리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사소한 잡담도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담TF도 선고 전까지는 재판관들의 판단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명웅/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평의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연구관들은 알 수가 없고 재판관들이 나는 기각 의견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민감하니까. 결국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서는 재판관들 의향을 사전에 완전히 알긴 어렵다.]

재판관들의 인용과 기각 의견을 놓고 현재 떠돌고 있는 얘기는 모두 근거가 없는 겁니다.

평결을 통해 결론이 나면 최종 결정문은 재판관들이 직접 작성합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조성혜]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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