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모든 수단 동원해 집값 상승 차단할 것…투기 엄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상승세 차단을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장 질서 교란 등 투기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 대행은 "지난 12일부터 미국 신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 상호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 관세 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고,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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