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실업급여 주니까”…비정규직 24만명 늘었다

파이터치硏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실업급여 비중 1%p 오르면 비정규직 비중 0.12%p 증가

"유럽대시 실업급여 지급기준 느슨…수급요건 강화해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완화로 비정규직이 24면명 늘어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8일 발표한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2019년 10월에 변경한 실업급여 제도에 따라 2018년 6조 7000억원이던 실업급여액은 2023년 11조 8000억원으로 약 80% 늘어났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GPT)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직 전 받은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인상 시 비정규직 비중이 0.12%포인트 증가했다. 실업급여 비중은 실업 전 받은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며 비정규직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다.

연구원 측은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구직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워진다”라며 “도덕적 해이 현상은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발생하기 쉽다.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 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은 수급이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분석결과를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할 때 증가한 실업급여로 비정규직이 24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2018년 대비 2024년 실직 전 받은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됐으며 이로 인해 2018년 대비 2024년 비정규직 비중은 1.2%포인트 증가했다.

2018년 661만4000명이던 비정규직은 2024년 685만5000명으로 33%에서 34.2%로 1.2%포인트 증가했다.

가공하지 않은 유럽국가 20개 국가들의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해 실업급여 비중과 비정규직 비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두 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는 실업급여를 올리면 비정규직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과관계 분석에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우리나라와 유럽국가 20개 국가 자료를 활용했다.

실업급여와 비정규직 간 관계(상관계수: 0.27)(자료=파이터치연구원)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실업급여 인상은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수준(평균임금의 60%, 지급기간 120~270일)을 변경되기 이전 수준(평균임금의 50%, 지급기간 90~140일)으로 조정하고 수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