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왜 지금...불난집에 기름 부은 토허제 해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 집값이 말 그대로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꼴’이다. 급기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비현실적이지만 토허제 재지정 이야기까지 오는 상황이다.

1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부동산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이 모든 사달의 시작은 ‘뜬금없는 해제 시점’으로 모인다. 당초 강남권 토허구역 만기지정일은 6월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지난달 돌연 강남권 토허구역을 풀었다. 큰 틀에서 토허제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푼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그간 강남권이 토허제에 묶이며 비규제지역인 서초 등으로 집값 상승분이 전이(풍선효과)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통상 규제 해제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처방전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이미 서울 핵심 지역 부동산이 슬금슬금 오르는 현상이 포착됐다. 지난해 하반기 곳간을 닫은 은행들이 새해 ‘대출 총량 목표치’가 재설정되자 다시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다퉈 금리 인하에도 동참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상반기 집값, 그것도 강남 집값 상승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이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조기에 토허제를 푼 것 이니냐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온다. 강남권 숙원인 토허제 해제를 통해 핵심 지지층의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제 와 정책 신뢰도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토허제 재지정에서도 나서기 어렵다. 재지정을 한다 해서 집값을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집값 상승은 비강남까지 번질 기세다. 한 번 오른 집값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 역사상 강남 집값을 인위적으로 잡은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

정부는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출을 조이면 현금 여력이 있는 강남권 실수요자보다 비강남권 서민들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 역설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