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여야 양당의 총선과 대선 승리에 기여한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두고 "조기 선거가 이뤄진다고 전제하면 한동훈 대표 능가할 인물이 국민의힘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7일 친한계 유튜브 채널 '언더 73'(UNDER 73 STUDIO)에 출연해 류제화 변호사·김준호 전 대변인 등과의 대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진 자질과 시대적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이사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를 복기하며 "(한 전 대표는) 본인이 계엄 해제에 앞장을 서줬고 계엄을 어떤 형태로든 막겠다고 했다"며 "집권당 대표로서 보통 용기를 갖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본인이 개인에 충성하지 않고 나라에 충성한다고 얘기했는데, 한동훈 대표야말로 그와 같은 행위라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 계엄은 안 된다는 용기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케네디 대통령이 찬양하는 게 뭐냐. '시민의 용기를 가진 정치인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했다)"며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누가 있나. 그게 그 사람(한 전 대표) 제일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 약점을 극복할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사회 여건에 보다 몰입해서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것을 국민께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발 모든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석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UNDER 73 STUDIO 유튜브 라이브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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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한편 윤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극우 강경 지지층을 두고 "구라파에서 나타나는 극우 현상과는 전혀 형태가 다르다. 구라파에서 나타나는 극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민자가 많이 와서 이민자가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생각으로 극우정당이 최근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극우세력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고 평가했다.
개헌 필요성을 두고는 "(현 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 때 넣어놨던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래서 (현 헌법 하에서)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옳다고 생각한다"며 "87체제를 왜 개헌하지 않으면 안되느냐면 87체제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출현하니까 결국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김 이사장은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정치나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며 "다음 정권부터는 의회와 정부가 같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가장 효과적인 건 내각제 개헌을 하면 자연적으로 의회와 정부가 일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또 "설사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며 "사법부 장 임명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서 기본적으로 사법권을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감사원 같은 것도 완전히 분리해서 회계감사는 국회에 넘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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