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尹 탄핵선고 지연에 지쳐가는 경찰들 [경솔한 이야기]

서울 일선 경찰서 집회 동원

"집으로 퇴근한 날 손꼽혀"

탄핵 심판 당일 '갑호비상'

돌발상황 대비해 훈련도

#서울 관내의 한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기동대원 A 씨는 지난 7일간 집으로 퇴근한 날을 손에 꼽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서 서울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들이 집회를 이어가는 바람에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A 씨는 “연일 집회가 계속되는데다 탄핵 심판 선고일을 대비한 훈련까지 이어지고 있어 도통 쉴 시간이 나지 않는다”며 “집에 들어간다 해도 지쳐 가사를 하나도 분담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이 ‘피곤하니 쉬어라’고 말하지만 괜히 눈치가 보인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고지가 한 주 더 지연되면서 탄핵소추 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심판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탁핵을 찬성하는 ‘찬탄’과 반대인 ‘반탄’ 세력이 연일 서울 각지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어 이에 대비하는 경찰들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 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한 주 더 밀리면서 이번 주 중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뒤로 벌써 93일 째를 맞이하고 있다. 소추 이후 선고까지 91일이 걸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을 넘긴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아직 탄핵 심판 선고일 고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한숨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미 잇따른 집회에 지칠대로 지친 경찰들은 지난주 중 탄핵 선고가 이뤄지고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바랬지만 또다시 기약 없는 근무의 늪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사태가 잦아들면 이른 휴가를 다녀오려던 계획도 기한 없이 연기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경비와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의 피로도는 이미 한계를 마주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서울 일선 경찰서들은 선고일 대비 훈련을 근무와 함께 병행하고 있다. 선고 당일 결과에 따라 이에 불복하는 세력들이 헌법재판소 등 정부기관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어 예민함도 극에 달한 상황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B 씨는 “이미 동료 경찰관들은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울 정도로 강도 높은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고가 난다면 바로 휴가를 사용하려 했지만 이 또한 물 건너 간 셈”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다른 경찰관 C 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도 근무 환경이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탄핵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 등 강도 높은 근무가 예상되고 돌발상황도 다수 마주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피로도가 쌓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달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은 물론 2만여 명을 동원해 헌법재판소 일대 전면 보안에 나선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 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치안 수요의 급증으로 경찰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령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인원을 100% 동원할 수 있다. 선고 전날에는 ‘을호비상’을 발령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국에 337개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하고 기동순찰대·형사까지 총동원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주변에 기동대와 안전 펜스 등 질서 유지 장비를 설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드론을 활용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과 언론사, 정당 당사(시도 당사) 등 전국의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기동대 등 경찰력과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다.

선고 전후 과격·폭력 시위 발생에 대비해 기동대는 신체 보호복을 착용하고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 장구도 지참해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현행범 체포를 비롯해 강력 대응한다.

문제는 선고 이후에도 결과에 따라 반탄이나 찬탄 세력들이 불복해 시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보수 단체의 경우 이미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을 공격한 바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필두로 한 자유통일당 지지자들의 헌법재판소 공격이 예상된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야5당과 민주노총, 촛불행동, 퇴진행동 등 각종 진보단체들의 반발 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자는 이번주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역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등을 동시에 선고할 지 여부 등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