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경도 의미도 불투명한 ‘美 민감 국가’ 지정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과학기술 협력에 제약을 둘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y List·SCL)’에 한국을 포함한 사실을 뒤늦게 공식 확인했다. 미국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에 우려가 있는 25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고 있는데 북한·중국·러시아·이란 등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 한국을 4월 15일부터 넣겠다는 것이다. 미국 안보에 중요한 이스라엘·대만·인도도 민감 국가에 포함됐지만 미 동맹국 중에는 한국이 유일하다.

에너지부는 “SCL의 많은 국가가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설명이지만 민감 국가가 미국과 정보·기술을 공유하려면 에너지부의 ‘사전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에너지부와 산하 17개 연구소는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관장한다. 미국 내부 절차가 엄격해지면 한미 기술 협력도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민감국가 관련) 사전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비공식 제보를 가지고 상황 파악 중”이라고 했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외교 당국은 미국이 왜 한국을 SCL에 올렸는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12·3 계엄 사태, 국내 핵 자강론, 미국의 기술 견제 때문 아니냐는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정치권은 ‘네 탓’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도 미국이 ‘민감 국가 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해 왔는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여러 정부 기관이 작성하는 이런 기준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 우선은 이 명단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그 속에 포함된 것인지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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