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양보한 민주당…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 與 “환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주장인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기로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여야가 결국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연금개혁의 큰 틀에 합의한 셈이 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소득대체율 43%안을 받기로 한 이유는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안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사실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한 차례 무산됐던 연금개혁은 22대 국회 들어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을 언급한 민주당과 '모수·구조 개혁 동시처리'를 주장한 국민의힘의 이견 탓에 계속 공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른바 재정자동조정장치를 추가로 제시했고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의견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합의에서 이견이 드러나자 추경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늘어나는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꺼낸 보완제도로는 △연금의 국가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이다.

진 의장은 “세 가지 사안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원칙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정치 수용은 거절했다. 진 의장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취재진에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소득대체율 43% 수용하겠다는 입장에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면서 “부수적으로 제안한 지급보장 명문화와 출산·군복무 크레딧,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이미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담지는 못했지만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면서 “국정협의회와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국회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회는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을 의결하지 못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연금은 한 번도 특위에서 다루지 않은 적이 없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도 없지만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민주당이 빼고자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이고, 연금 특위에서도 합의처리라는 문구를 빼지 않고 연금특위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고용노동부가 고시를 고쳐 반도체 R&D(연구·개발) 노동 유연화를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과 관련해 근로 시간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는데 이건 정부 차원의 결정이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반도체특별법에 R&D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이 적용돼야 한다. 꾸준히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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