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유학생 오지마!"…美공화, 하원서 비자 발급 금지법 추진

라일리 무어 의원, 14일 하원서 법안 발의 예정

"中유학생은 스파이…공산당에 美기밀정보 빼돌려"

"심사 강화 의미 없어…美 입국후 공산당이 포섭"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중국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라일리 무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사진=AFP)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라일리 무어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14일 중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유학생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무어 의원은 “우리는 매년 30만명에 가까운 중국 국민이 학생 비자로 미국에 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 군대를 감시하고, 우리의 지식재산을 훔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도록 문자 그대로 ‘초대’하고 있다”며 중국인 유학생이 공산당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비자 심사 과정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고 이러한 위협을 없앨 수 없다. 순수한 의도로 미국에 입국해도 그 이후에 중국 공산당에 의해 스파이로 모집되거나 강요되기 때문이다. (심사 과정에선)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23~2024학년도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27만 7398명으로 집계됐다.

무어 의원은 또 “지난해 미 연방수사국(FBI)은 학생 비자로 입국한 뒤 미국-대만 합동 실탄 군사훈련을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5명을 기소했다. 이런 일이 계속돼선 안된다”며 “이제 우리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중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모든 학생 비자를 즉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안이 발효되면 “국가안보 위협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에 필요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 등 미국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국가 출신의 유학생이 중국 유학생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다.

무어 의원의 법안에 대한 공동 발의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폭스뉴스는 공화당 소속 앤디 오글스 하원의원(테네시), 스콧 페리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 브랜든 길 하원의원(텍사스)가 이 법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도 중국인 대학원생·연구원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는 과학·컴퓨터 과학·공학·수학 등 ‘STEM’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무어 의원의 법안은 유학생의 학업 수준이나 전공을 구분하지 않으며, 미국 대학과 영어 교육시설에서 공부할 때 발급되는 F, J, M 세 가지 비자 유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SCMP는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학생이나 연구원과 같은 비전통적인 요원이 민감한 정보나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공화당은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주로 옹호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집권 1기였던 2020년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군’으로 특정된 중국 대학원생·연구자에 대한 비자를 1000건 이상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여행금지 조치를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전해졌다. SCMP는 아직까지 중국이 여행금지 목록에 포함된다는 징후는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