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건희 수사 다소 의문"‥왜 압수수색 안 했나?

◀ 앵커 ▶

앞서 전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는 검사 3명의 탄핵은 기각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가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가 동원된 게 드러났는데, 검찰이 김 여사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압수수색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은 겁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0년 11월 1일,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 7초 뒤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옵니다.

이른바 7초 매도, 법원은 짜고 친 거래, 통정매매라고 봤습니다.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의문을 드러낸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헌재는 전주 손 모 씨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손 씨는 압수수색을 해, 주가조작 주포와 나눈 문자도 확보했습니다.

손씨는 1심 무죄에서, 항소심에서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전주' 손 모 씨 (지난해 9월)]
"<상고하실 건가요? 방조 혐의 인정하시냐고요?> 인정 안 해요."

헌재는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이 김 여사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록을 보내오지 않아 추가 수사가 필요했던 건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1월)]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검찰이 김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대면조사는 고발 4년 3개월 만에 이뤄져 늑장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작년 5월,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려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된 자리에는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이 지검장은 명태균 사건도 지휘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제가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고검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다시 수사할지 넉 달째 검토 중인데, 초기 수사에 의문을 드러낸 헌재 판단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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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김관순 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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