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난리쳤던 의대 정원 갈등, 의료계 승리?...정부 백기투항 논란

교육부 이르면 7일 의대 정원 동결 선언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다만 의료계는 7500여 명에 달하는 24·25학번 교육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정원 동결만으로 의대생 복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한 뒤 취재진과 만나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도부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모집 인원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르면 7일 의학 교육 지원 방안과 함께 의대 정원 동결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해 온 의대 정원 백지화 주장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교육부에 공식 요구한 데 이어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 소속 8개 의료단체와 의료계 원로들도 학장들과 뜻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증원 동결을 요구해 왔다. 지난 5일에는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까지 내년도 증원 백지화에 뜻을 모으자 정부가 3058명 조정안을 유력 검토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엇박자를 내며 의대 정원 원점 검토에 원론적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도 이날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의대생이나 전공의 수용 여부다. 의협 관계자는 “7500여 명에 달하는 24·25학번 먼저 어떻게 잘 교육할지 교육부에 계획을 내놓으라고 한 건데 내년도 정원을 얘기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며 “우리는 현재로선 정원에 대해 딱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년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밀어붙였던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결국 과거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의 요구에 정부가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