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G 전환 후 이동통신비 부담 49.4% 늘었다"

가계통신비 한 달 평균 2만5066원 증가

참여연대 "요금 적정성 심사 평가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원가공개 소송 결과 발표 및 추가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24.11.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LTE에서 5G로 전환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이동통신비 부담은 49.4% 증가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5G 원가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5G 전환 이후 가계통신비 부담이 월 평균 2만5066원(49.4%)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합리적인 요금 산정을 위해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통3사는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를 합치는 통합요금제를 검토 중이지만 현재 5G 요금제를 기준으로 LTE 요금제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5G 서비스 상용화 6년을 맞는 지금까지 주요 도심이라도 여전히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5G가 LTE를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LTE 서비스 요금 적정성 평가를 기준으로 요금과 데이터 제공량이 설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확보한 5G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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