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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목)

경찰 전광훈 수사팀, '내란선동' 이석기 판례 분석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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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수사팀, '내란선동' 이석기 판례 분석 집중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이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전 목사의 행동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전 목사의 발언 경위 등을 따져보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죄를 유죄로 판단하며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 체포·탄핵 반대 집회 등에서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혐의를 비롯해 10건 가까이 고발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경찰 #전광훈 #내란선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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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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