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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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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구속기소 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전후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적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은 지난해 12월 1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공수처에 이첩했다. 다만 공수처는 그간 검사·수사관 대부분을 윤 대통령 수사에 투입한 탓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소방력을 활용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한겨레·경향·MBC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몇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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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지휘부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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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3일 국회에 출석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 협조를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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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지시한 MBC 등은 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달한 지시 문서에 담긴 ‘접수 기관’ 리스트에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 직전 경찰 지휘부에 특정 언론사를 장악하라고 지시하고, 계엄 선포 직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나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한 셈이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허 청장은 국회에서 “단전·단수가 소방 업무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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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계엄 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지시 내용을 정리해 쪽지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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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충암고 라인’이자 경찰청장·소방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단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충암고 출신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 주요 역할을 맡긴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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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 경찰 겨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방첩사가 국회에 병력을 보낸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려는 목적이었단 것을 알면서도 국수본과 국방부조사본부가 이를 지원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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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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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국수본이 방첩사로부터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전달받은 정황을 적시했다.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2분부터 약 20분간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과 두 차례 통화하며 체포 대상자를 확인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계장은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고, 구 과장은 “한동훈, 이재명 대표”라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구속기소된 이후 연휴 내내 변호인을 접견하며 탄핵심판 변론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내란 수괴 혐의 형사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 연휴 직후 윤 대통령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재판이 본격화할 경우 윤 대통령은 헌재와 중앙지법을 오가며 매주 3회씩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같은 재판 일정과 안과 진료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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