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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목)

권성동 "문형배·이미선 탄핵 재판 회피하라…정치·사법 카르텔 있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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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정계선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지목

"법률가 양심 지킬지 좌파 세도정치 할 것인지 선택하라"

야 연금개혁 제안에는 "언제부터 관심 있었는지 의문"

"여야정협의체 제대로 된 의제 확정 못해…정치쇼 아닌가"

윤 접견 계획에 "구체적인 건 없어…조용히 다녀올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30.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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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른바 '정치 사법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들을 불공정 재판의 배후로 지목했다.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인간적 도리 차원의 행보라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사법·입법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삼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을 겨냥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며 "또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커지자 문 대행은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고 블로그에 해명 글을 덧붙이고 있다. 자신의 SNS상 행적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그렇다면 자신의 SNS 계정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탄핵재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재판관 동생은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 재판관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공정한 심판이 어려울 경우 재판관 회피나 기피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심판 불복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탄핵심판을 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야 마땅하다"고 답했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대신 새로운 후보를 여야 합의로 추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야당과 상의했느냐'고 묻자, 권 원내대표는 "상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는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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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30.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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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연금개혁 논의 제안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연금개혁에 관심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연금개혁 논의 제안이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꼼수가 아니라면 우리 당의 연금개혁특위 구성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야당과 접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아울러 구조개혁을 같이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검법과 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상태다. 특검을 발족시켜도 수사할 대상이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 출범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해 발족했지만 제대로 된 협의와 의제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조차 협의를 못 하는 실정이다. 정치쇼를 위해 제안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접견 계획과 관련된 물음에는 "인간적인 도리로서 한 번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는 것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보다 사람 관계가 우선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앞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게 옳은 태도"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은 바 없고,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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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5.01.30.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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