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이 불러온 개헌론…탄력받을지는 미지수
[앵커]
12ㆍ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탄핵과 조기대선 가능성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헌 카드'를 띄웠습니다.
40년 동안 지속된 87년 체제를 이제는 바꿀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지난 19일)>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고친 뒤에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에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나라 운영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시큰둥한 분위기입니다.
현 상황에서 개헌을 띄우는 것은 내란사태에 집중돼야 할 이목을 분산시키는 '블랙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 19일)> "지금 개헌이 언급될 시기인가요. 그것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센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제하고 제어하는 방향으로 개헌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에서는 개헌이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대선 결선투표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리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이 발의됐다가,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 이후 꺼내든 여당의 개헌 카드를 야당에서는 물타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개헌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개헌 #민주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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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ㆍ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탄핵과 조기대선 가능성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40년 동안 지속된 87년 체제를 이제는 바꿀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지난 19일)>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고친 뒤에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에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나라 운영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개헌을 띄우는 것은 내란사태에 집중돼야 할 이목을 분산시키는 '블랙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 19일)> "지금 개헌이 언급될 시기인가요. 그것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센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제하고 제어하는 방향으로 개헌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대선 결선투표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리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이 발의됐다가,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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